1.7조원 규모 경영안정자금 긴급투입보완먹거리 창출로 조선업 의존도↓
31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을 발표, 단기적인 지역경제 위기와 근본적으로 지속가능한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3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경남권(거제·통영·고성), 울산권(동구·울주), 전남권(영암·목포), 부산권(강서·영도), 전북권(군산) 등 5개 권역 10개 시군구는 조선업 생산액의 93%가 집중돼 있다. 최근 조선업이 침되면서 이들 지역은 임금체불 급증 등 경기위축이 가시화되고 있다. 시장·마트 등 지역상권도 동반 위축되면서 경제·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 1조700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 등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조선연관업체들의 자금문제 해소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6800억원, 특례보증 8000억원, 펀드 2000억원 등 유동성 공급을 대폭 확대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융자금리 인하, 요건 예외 등으로 특별우대하고, 특례보증도 5개 지역 위주로 확대했다. 발전소·가스 인프라 등 1조원 규모의 대체일감을 발굴하고, 사업참여 시 조선소 납품 실적도 인정하기로 했다.
조선기자재업체의 기술혁신과 수출지원 전용프로그램도 마련했다. R&D과제에 336억원, 스마트 공장 보급 58억원 등으로 기술공정 혁신을 지원하고, 전문전시회, 특별수출지원 프로그램, 글로벌 파트너링 등 내수 중심 기자재업체들의 글로벌 벤더화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저리 경영안정자금(변동금리 2.08%), 전환대출(금리 5%) 등 융자재원에 6000억원을 제공하고, 관광코스 개발·상품화 등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별 규제프리존 전략산업 중심으로 보완먹거리를 육성해 조선업에 편중된 지역산업 구조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조선업 연관성과 조선지역 주변의 산업 및 고유자원 등 장점을 활용해 발굴하고, 규제완화, R&D, 인력, 세제·금융 등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보완먹거리 발굴·육성을 통해 5개 조선밀집지역의 조선업 의존도는 2014년 65%에서 2025년 43%로 22%포인트 완화되고, 같은 기간 지역산업 생산규모도 1.7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각 시도별 운영 중인 조선위기대응 TF를 지자체별 위기대응본부로 확대·개편해 지역기업들이 이번 대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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