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특혜·정보 유출···면세점 선정 시비 논란 일파만파

관세청, 사전 정보 유출한 직원들 1년간 공개 안해

작년 사업자 선정, 올해 특허 추가 관련 비리 여부 논란

최순실 게이트로 기업-정부와의 유착 가능성 제기

신규 특허 심사 연기 가능성···관세청은 “예정대로”

사진=차재서 기자 [e-mail]

면세업계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특혜 의혹, 사업자 선정 정보 사전 유출 등 잇따라 논란에 휘말리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일각에서 연말로 예정된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특허 심사와 발표 일정까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관세청 직원 6~7명이 7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발표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포착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한 사실이 1년만에 뒤늦게 밝혀졌다.

자조단은 지난해 7월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발표 전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 이상 급등 사건을 조사해왔다. 조사 결과 이들 관세청 직원은 한화갤러리아가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 이 종목 주식을 사들였다.

당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는 발표 당일 오전부터 급등하기 시작,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그달 17일 일주일만에 3배 이상으로 뛰었다.

관세청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챙긴 개인별 수익은 최대 400여만 원으로 액수 자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전 정보 유출 의혹과 심사 과정 전반의 공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가장 큰 문제는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심판’인 관세청 직원들이 사전 정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관세청은 그 동안 사전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해왔으나, 이번 논란으로 일부 직원들이 사전에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의혹은 더 강해지고 있다.

게다가 관세청이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 등 사후 조치를 미룬 것은 물론이고 관련 내용 일체를 지금까지 숨겼다는 점도 논란이다.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 심사 과정을 다룰 자격이 없다는 거센 비판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 치러진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특정 기업에 대한 내정, 특혜 등 의혹이 ‘최순실 게이트’와 맞물리면서 논란이 커지는 중이다.

최순실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대기업들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자금 출연의 대가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대가에 면세점 선정도 관련돼 있는지에 관한 수사로 옮겨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사업자 선정 과정과 올해 다시 4개의 특허가 추가된 과정에서 특정 기업과 관련된 비리가 있는지에 대해 더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올해 신규 특허가 나온 과정 역시 신규 면세점 설치 요건을 관세청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당장 연말로 예정된 특허 심사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물론 특허 추가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다만 관세청은 다음달 중순까지로 예정돼 있는 면세점 입찰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