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설···목소리만 컸던 ‘일자리 대책’

현정부 들어 실업률·청년실업률 매년 상승세

정부는 예산만 쏟고 대책 실효성은 낮아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박근혜정부의 국정 중심에는 ‘일자리’가 있었다고 한다. 매번 회의를 열고 대책을 내 놓을 때 발표했던 자료를 보면 일자리가 빠진 적이 없다. 그러나 현정부의 사실상 마지막해인 지난해 우리나라는 사상 최악의 고용빙하기를 겪었다. 고용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원인은 정부의 ‘헛발질’이 한 몫 했다.

28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현정부 들어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은 단 한 번의 감소 없이 꾸준히 상승해 왔다. 실업률은 2013년 3.1%에서 지난해 3.8%로 올랐다. 지난해는 사상 처음으로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겼다. 2013년 8%였던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9.8%로 사상 최고치다. 3년 연속 9%대다.

경제연구기관 뿐 아니라 정부도 고용한파는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실업률이 4.1%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고, 노동연구원 등은 3.9%다. 정부도 올해 실업률은 지난해보다 상승한 3.9%로 점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올해 1분기에 일자리예산 9조8000억원 중 3조3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에만 6조1000억원을 집행하는 게 목표다. 여기에 1분기에 공무원·공공기관에서 1만7000명을 뽑는다. 정부 각 부처에 ‘일자리 책임관’을 지정해 정책도 발굴하고, 올해 3월 중으로 청년 일자리대책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문제는 정부의 ‘고용한파 대응’이 지금껏 재탕·짜깁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청년을 포함한 일자리 대책은 수차례에 걸쳐 발표됐지만, 이전 내용의 보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예산은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창출하지 못하고 공공부문에만 의지하다보니 오히려 실업자는 늘어났다. 2011년 8조원 수준이던 일자리예산은 2013년 11조원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17조1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민간 부문에 대한 일자리 유인책이 부족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지 못하고, 정부가 강하게 추진한 ‘임금피크제’ 같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나누는 데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일관된 고용정책을 추진해 고용시장과 거시경제 안정적 성장 유도가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국내 고용시장 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일자리 대책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헛발질 속에 이슈가 된 일자리가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대선을 앞두고서인지 일자리 숫자에만 매달리고, 정부도 근본적인 해결책보다 ‘당겨쓰는’ 눈속임을 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고용시장 구조를 바꾸고 민간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당근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