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인가, 박근혜 특검인가

이 부회장 구속영장 카드 박근혜 대통령 압박용

1차 수사 기한 보름 앞으로 수사 속도 못내

특검 수사 방향성 잡음 이어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소환. 사진=최신혜 기자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13일 오전 재소환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카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에 물꼬를 틀 복안이다.

이미 특검 1차 수사 기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청와대 압수수색 등이 수사의 속도를 높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재출석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하는 카드를 꺼냈다. 박근혜 특검이 아니라 삼성 특검이 되어 버린 모양새다.

삼성을 타깃으로 하는 표적 수사라는 꼬리표를 떼기 힘들다. 이미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한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속영장 재청구라는 무리수를 둘 수 있을까.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재논의 조차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탈출구를 이 부회장으로 삼은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온다.

특검은 지난달 16일 ‘뇌물공여’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3일 후 법원은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재용 부회장에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특검 측은 삼성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가 당시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행사한 대가로 최순실 씨 일가에 430억원 규모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삼성 측은 최순실 씨 일가에 대한 지원이 청와대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미 검찰 특별조사팀 수사 때부터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등으로 사정 당국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위험이 없는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 팀은 구속영장 기각 후 3주간의 추가 조사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이 부회장 재소환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특검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 내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렇다 할 뚜렷한 혐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특검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 하는 등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공정위가 삼성의 주식매각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공정위가 당시 삼성 측에 유리한 조치를 취했는데 여기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면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고 보고 같은 해 10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하라는 잠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공정위는 두 달 뒤 처분할 주식 규모를 500만주로 줄여 발표했다. 특검은 최상목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를 받고 ‘주식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청와대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이처럼 청와대가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직적으로 지원에 나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무엇보다 삼성이 최씨 소유의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에 35억원을 송금한 후 공정위의 결정이 내려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 특검 측의 설명이다.

특검은 이날 10시경 이 부회장 소환에 이어 삼성전자 박상진 대외협력담당 사장과 황성수 전무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2일에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장충기 미래전략실 장충기 차장(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으며 최 차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삼성그룹은 이 회장의 재소환에 참담한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오는 15일 영장 재청구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삼성잡기식 수사”라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이나 금융지주사 전환 검토작업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조차 최순실과 엮어 특혜의혹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삼성 ‘타깃 수사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이 영장 재청구 수순을 밟자 삼성그룹은 이례적으로 지난 12일 공식입장을 내고 최순실 일가를 우회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관련 의혹을 반박했다. 삼성그룹은 이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이후에도 30억원 규모의 말을 지원했다는 등의 언론보도를 모두 부인했다.

삼성 측은 “삼성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최순실에 대해 추가 우회지원을 한 바 없으며 말 ‘블라디미르’ 구입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특검의 수사가 본질을 떠나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 삼성의 경영 시간은 이미 오래 전 멈췄으며 최고경영자의 경영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악영향은 불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