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폐업 속출’ 자영업···눈물은 누가 닦아주나요

실업자 100만 명 시대. 취업 못 한 청년은 물론 실직한 중장년층까지, 고용시장 한파로 고통 받는 이들이 어느 때보다도 많은데요. 이에 창업시장으로 ‘내몰리는’ 이들 또한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15년 기업생멸 행정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을 포함해 매년 국내에 생기는 기업은 80만 개. 이 중 절반은 창업 후 채 2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째에 폐업률은 더욱 높아집니다. 창업으로 살아남는 것 또한 만만하지 않은 것이지요.

특히 진입 문턱이 낮은 숙박·음식점, 도·소매 업종은 창업 후 3년 내 문을 닫는 사례가 70%에 육박하는 실정인데요. 39%에 불과한 국내 창업 기업 생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크게 뒤처지는 수준입니다.

OECD 회원국의 창업 후 3년 생존율을 살펴보면 스웨덴이 무려 75%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영국, 미국 등이 따랐고 한국은 전체 26개국 중 25위로 꼴찌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창업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지요. 최근 확정된 ‘창업 붐 조성 방안’도 그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창업경진대회와 공모전 개최, 창업 성공스토리 확산, 투자 및 사업화 연계 등인데요. 다양한 창업 지원 및 활성화 방안으로 누구나 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창업 붐 조성 방안’에는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사업도 포함돼있습니다. 2020년까지 우수 벤처·창업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밀착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스타벤처 100개를 육성하기로 한 것.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대책들에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국내 창업시장 내 폐업률이 높은 이유는 당장의 생계 때문에 접근이 쉬운 숙박·음식점, 도·소매 등 레드오션 창업으로 지나치게 많은 이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 따라서 스타트업이나 벤처에 집중된 지금의 정책들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채 3년을 못 버티는 생계형 자영업자가 속출하는 시대. 누군가는 이들에게도 불빛을 비춰줘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