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역풍 불까?···오름세 수출 ‘먹구름’

트럼프 눈치 보기 바쁜 G20···‘보호무역 배격’ 문구 빠져

美, 반덤핑·상계 관세로 보호무역주의 강풍 예고

中 “일정 안 맞는다” 회담 거절···통관절차 강화로 수출 우려

사진= 연합제공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빈손으로 돌아왔다. 또 G20 재무장관 회의 공동선언문에서 ‘보호무역주의 배격’ 문구가 빠져 최근 오름세를 보이던 수출전선에도 먹구름이 드리웠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독일 바덴바덴에서 회의를 마치고 글로벌 경제협력의 기본방향을 결정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 선언문에는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을 배격한다’는 문구가 3년 만에 빠지면서 G20마저 보호무역 견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처럼 이번 G20 회의에서 도널 트럼프 미 행정부가 내건 보호무역주의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프랑스, 호주 등이 강하게 반발했고 유 부총리 역시 반대를 주장했지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을 막아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로써 최근 4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던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일평균 수출액이 19억6000만달러까지 상승했고 3월 수출도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아 20억달러 고지를 눈 앞에 두고 있던 상황이다.

하지만 보호주의 배격 문구 삭제로 미국은 반덤핑관세와 상계 관세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강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반덤핑 관세는 수출국의 자국 내 시장가격과 수출품 가격 간 차액만큼 관세를 매기는 것이고 상계 관세는 수출국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현재 국내 수출 기업들은 한반도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중국은 통관절차 강화·지연하고 관세를 인상하는 등 우리 기업들을 악의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사드보복을 해결하기 위해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샤오제 중국 재정부장과 만남을 시도했지만 중국 측의 거절로 무산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다른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다”며 “중국이 생각보다 많이 수그러든 모습이기 때문에 조만간 대응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는 통상교섭력 강화를 위한 정보 수집·분석과 주요 논리 개발, 국제 공조가 절실하다”면서 “동시에 우리 입장을 상대방 국가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부당한 조치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시스템을 갖춘 뒤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