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수출기업 26%, 사드배치 발표 후 中보호무역조치 경험

중소 수출기업 26%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발표 후 중국과 거래할 때 보호무역 조치를 실제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국 수출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중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중소기업인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드 배치 발표 후 중국의 보호무역조치를 경험한 중소기업이 20.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드 배치 발표 이전에는 중국 거래기업 94.7%가 보호무역조치 경험이 없었으며 있다는 답변은 5.3%에 그쳤으나,

사드 배치 발표 이후는 중국거래 시 보호무역조치 경험이 없다는 비율은 74.0%로 하락했으며 경험했다는 비율은 26.0%로 상승했다.

경험한 보호무역조치의 유형으로는 ‘까다로운 위생허가 절차 및 장시간 소요’(62.8%)가 가장 높았다. 이어 ‘제품에 대한 검역강화’(53.8%), ‘수입규제조치’(19.2%), ‘기술안전요건 및 기술규제 강화’(16.7%), ‘통관절차 강화’(11.5%) 순이었다.

사드배치 후 보호무역을 경험한 기업(78개사)의 64.1%가 중국의 보호무역조치가 경영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영향을 받고 있다는 기업(50개사)을 대상으로 수출 감소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중국 수출액이 평균 4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보호무역조치 원인과 관련(복수응답)해 ‘미국 견제를 위한 강대국 정치의 일환’이라는 답변이 78.0%로 가장 높았다. ‘중국의 내수 중시 등 중국 산업정책의 변화’(51.7%), ‘세계적 저성장구조 및 글로벌 공급 과잉’(8.0%)이 뒤를 이었다.

중국의 보호 무역조치 지속 예상 기간은 ‘향후 2년간’(32.3%), ‘향후 1년간’(20.0%), ‘향후 5년간’(19.7%) 순으로 답했다. ‘정치적 문제 해결 때 까지’(6.7%), ‘사드문제 해결 때 까지’(4.7%) 등의 답변도 있었다.

중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중소기업 자체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중국 거래를 축소하고 대체 시장을 발굴하겠다’(32.0%)와 ‘중국 기준에 맞춰 제품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31.0%)는 답변이 많았다.

중국의 보호무역조치와 관련 정부에 바라는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간 협의채널 가동을 통한 무역장벽해소’(45.7%)가 가장 높았다.

김한수 중소기업중앙회 통상본부장은 “최근 중국의 강화된 보호무역주의를 체감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중국이 우리 수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정부는 정치․외교적 문제가 경제문제로 비화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