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대우조선 대주주 책임론 떠나 '공조' 모색할 때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2조2000억원 규모의 이해당사자 고통분담을 요구한 구조조정안이 처음부터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대우조선 회사채 1조3500억원 중 3800억원(30%)을 쥐고있는 국민연금이 채무조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영향이다.

국민연금은 채무조정에 동참할 경우 국민의 노후자금에 손실이 불가피하고 앞서 최순실 사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지원 결정에 검찰의 조사를 받은 만큼 향후 발생할 책임추궁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대우조선 회사채가 분식회계 상황에서 발행되는 등 문제가 있고, 산업은행이 15년 전부터 대우조선의 대주주 자리를 지켜온 만큼 산업은행 중심으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의 이같은 논리는 나름 타탕성이 있다. 다만 채무 재조정에 실패할 경우 향후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틀리다. 은행들은 대우조선이 프리패키지드플랜(단기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발주취소로 11조4000억원에 대한 선수금 환급보증을 배상해야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으며, 국민연금 등 사채권자의 경우 50%의 상환분 역시 출자전환해야 할 수 있다.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해당사자들의 이익 추구에 대우조선의 정상화 기회를 상실할 경우 대우조선 역시 앞서 한진해운 처럼 경영정상화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2만명에 달하는 대우조선 근로자의 일터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연금 등 이해당사자의 단기적 이익 추구보다 장기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며, 국민 역시 국내 경제를 위해 국민연금의 결정에 대해 지지를 보내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