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보다는 지표상 개선 효과”

경기회복 낙관하기엔 아직 일러

수출 호조는 일부 산업 국한···수출 불균형 심화

사드보복 등 복병 많아···대내외적으로 리스크 존재

사진=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경제성장치를 올렸지만, 여전히 경제회복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우리 수출은 특정 업종만 호황인 불균형한 모습을 보인다. 수출로 번 돈이 내수와 가계로 골고루 퍼지기도 어렵다. 또 대내외적으로 잠재적 위험요소들이 존재해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13일 최근 국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6%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2.5%에서 2.6%로 0.1%포인트 올린 것이다.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은 2014년 4월(3.8%→4.0%) 이후 3년 만으로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와 같아졌다. 한국경제연구원(2.5%), 한국개발연구원(2.4%), 현대경제연구원(2.3%), LG경제연구원(2.2%)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 총재는 “수출이 세계 경제 회복에 힘입어 개선세를 지속하고 내수도 회복세”라며 “앞으로 국내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한은이 성장률을 올린 것은 내수, 수출 등에서 회복세가 강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은은 수출 증가율을 2.4%에서 3.3%로 상향 조정했고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을 6.3%로 1월 전망치(2.5%)에서 대폭 올렸다.

하지만 아직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수출 호조는 반도체, 정보기술(IT) 등 일부 산업에만 국한돼있다. 반도체 등 특정 업종과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사실상 수출 증가 폭은 미비하다. 1분기 업종별 증감률을 보면 석유제품(67.7%) 반도체(44.7%) 석유화학(38.3%) 등은 1년 전보다 수출 규모가 증가했지만, 선박(-11.3%) 가전(-15.9%) 무선통신기기(-21.9%) 등은 부진했다. 여기에 지난해 1분기 수출 성적이 저조했던 것을 고려하면 우리 수출이 회복세를 보인다는 말이 무색하다. 즉 우리 수출은 특정 업종만 호황인 불균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또 설비투자가 증가한 것도 낸드플래시나 오엘이디(OLED)에 대한 세계 수요가 늘어나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일부 대기업들이 투자를 대폭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보복과 북한 리스크 등 대내외로 악재들이 넘친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추가 금리 인상도 변수다. 또 대우조선해양 채무 재조정, 최악의 청년실업난, 늘어나는 가계부채, 소비부진 등 언제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산재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화학 부문은 괜찮지만, 전반적인 확산되는 모습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과거에도 반도체 경기가 좋을 때 경제성장률 수치가 괜찮았다. 경기 회복세라기보다 지표상 개선 효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우조선과 중국 사드 배치 보복, 미국 보호주의 등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 증가가 내수에 파급효과를 미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은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 설비투자가 보다 확실하게 늘어나고 고용 상황이 개선되는 조짐이 있어야 진짜 경기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