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쓸데 많은 정부···‘핀셋 증세’로 부족해

세법개정으로 5년간 24조원 확보···국정과제 세입확충 83조 필요

김동연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60조원 정도 충당에는 문제없다”

자료= 기재부 제공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5년간 178조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하다. 다만 이번 증세만으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 확보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2일 정부는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서도 세입확충 노력을 해왔으나, 보다 근본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세율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엇보다 명목세율 인상 등 일명 ‘부자증세’를 담았다는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고소득자로부터 소득세를 더 걷고 초대기업엔 법인세를 더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낼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 9만3000명의 소득세를 올리고 대기업 129곳의 법인세도 인상해 소득재분배도 실현하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인상,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조정 등 세법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고 제도가 안정화되면 연간 세수 증대 효과는 5조5000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2017년 대비 늘어나는 세수를 누적법으로 계산하면 5년간 총 23조4525억원 가량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확정한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5년간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178조원이다. 정부는 178조원을 세출 절감으로 5년간 95조4000억원을 마련하고 세입확충을 통해서 82조6000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국정과제 이행 재원 중 세입 측면에서 60조원을 세수 증가분으로 충당하는데 세수 사정이 좋아져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증세만으로는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100대 국정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재원이 계속해서 빠져나간다.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공사 영구 중단을 따져보는 공론화위원회 활동 예산 46억원 등 계속해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178조내에서 해결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세수 사정은 경기에 따라 다시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세수 증가분이 늘었다고 무조건 믿고 있을 수는 없다.

김갑순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는 “최근 세수가 늘어난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 추세만 가지고 특별한 근거 없이 통계의 연장 선상에서 정책을 내건 것이라면 상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