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 ‘자가당착’ 행보 하나

다주택자 집 팔라 사실상 윽박지르던 金

정작 본인도 2주택···앞뒤 안맞는다 시선

지역구 일산은 투기과열지구서 제외돼

보이지 않는 손?···金 솔선수범행보 해야

사진= 연합 제공

"이번 부동산 대책의 특징은 집 많이 가진 사람은 불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셨으면 합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달 청와대 뉴미디어실 인터뷰)

김현미 장관의 앞뒤가 안 맞는 듯한 자가당착적 행보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8·2부동산 대책 등 고강도 대책을 발표하면서 집을 여러 채 가진 이들을 겨냥해 "꼭 필요해 사는 것이 아니면 파시라"고 강조하던 김 장관이 아이러니하게도 다주택자로 밝혀져서다. 게다가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는 그가 자신의 지역구이자 주거지인 일산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하는 행보를 보이는 등 투기지역 선정에서 이번 정부와 정치권 실세들을 위한 보이지 않은 힘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일파만파하고 있다.

28일 국토부 등 관가·국회와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8·2 대책 수립의 주무부처 수장인 김현미 장관은 고위 공직자 가운데 다주택자로 분류된다. 김 장관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의 아파트(5억3000만원)과 경기 연천군 단독주택(9000만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달 고강도의 대책은 물론 투기꾼들을 겨냥한 추가 대책까지 엄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은 좀 파시라"라고 했던 김 장관의 발언대로라면 본인을 포함한 현 정부의 장관급 인사들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한 집을 매물로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김 장관은 투기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 그는 지난 6월 국토부 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 청문회에서 경기 연천군에 땅 투기한 적이 있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에 "투기가 아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농사를 짓고 책도 쓰고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경기 연천군 단독주택에 대한 그의 공식 해명인 셈이다. 하지만 그도 역시 2주택자로 이번 정부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다주택자 범주에 속하면서 일부 국민들과 네티즌들에게 앞뒤가 안맞는 행보라는 질책어린 시선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다. 최근엔 투기과열지구 선정 과정에서도 각종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그를 포함한 실세들도 궁지에 몰리고 있다. 지난 8·2대책 발표 당시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주거안정정책심의위원회가 대면회의가 아닌 일부 서면회의로 하루만에 결정되는 등 졸속 급행처리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가 살고 있는 일산 등 일부 지역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열지구에서 제외되서다. 국토부측에선“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지정하는 정량적 요건이 있고 위원회가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정성적 요건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8·2 대책에서 제외된 곳 가운데 시장이 과열되거나 과열 우려가 있다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즉시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일부 시장의 시선을 싸늘하다. 서울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가운데 풍선효과가 확실한 일산이나 분당 등 인기 신도시가 고강도 규제에서 벗어나다보니 실세를 위한 보이지 않은 손을 운운하며 삐딱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이자 실거주지인 일산은 물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의 지역구인 분당도 이번 투기과열지구에선 제외됐다. 반면 이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세종시를 지역구하는 이해찬 민주당 의원(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 영빈관 초청 모임에서 "투기지역을 지정할 때 세심하게 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정부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불만을 토로 했다. 전문가들도 주택 정책 주무장관으로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투기꾼과의 전쟁에 나선 총사령관인 만큼 자신의 행보가 앞뒤가 맞는지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무부처 장관이 부재인 상황에서 8·2대책이 발표된 것 자체가 모순이다. 게다가 최근 김 장관의 앞뒤가 맞지 않은 행보로 시장과 실수요자들의 일부 빈축도 사고 있다. 진정성 있는 정부와 장관의 행보가 아니라면 투기와의 전쟁도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