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아동수당 도입

정부가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65세 이상)을 현행 20만6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만 0~5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29일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예산은 64조2416억원 편성됐다. 올해 57조6628억원 대비 11.4% 증가한 수준이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예산은 공적연금(국민연금급여 지급 등)으로 21조8788억원이고 다음으로 노인 등 11조7359억원, 기초생활보장 10조601억원, 건강보험 8조727억원, 보육·가족·여성 6조5521억원 등의 순이다.

주요 예산을 보면 정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라 내년 기초연금 예산을 올해(8조961억원) 대비 22.0%(1조7439억원) 증가한 9조8400억원 책정했다. 중위소득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인 약 517만명이 내년 4월부터 월 25만원을 받게 된다.

내년 처음 도입되는 아동수당 예산은 1조1009억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만 0~5세 아동을 키우는 모든 가정에 월 10만원을 지급해 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저출산을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또 생계급여에 한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돼 있고,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소득 하위 70%)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은 올해 3조6702억원 대비 1.0%(513억원) 증액됐다.

아울러 내년 4월부터는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 수준으로 인상된다. 현행 20만6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며 지원대상도 올해 35만2000명에서 35만5000명으로 3000명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책정된 예산은 6356억원으로 올해(5600억원)보다 14.0%(756억원) 늘었다.

이밖에 의료급여 예산은 올해(4조7992억원) 대비 11.0%(5474억원) 늘어난 5조3466억원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예산도 현 4664억원 대비 36.0%(1685억원) 증가한 6348억원으로 편성했다.

반면 노인돌봄서비스 예산은 올해(1668억원) 대비 41%(680억원) 감소한 987억원이,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예산은 올해(133억원)보다 26%(35억원) 감소한 98억원으로 책정됐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등을 통해 포용적 복지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