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소득주도 성장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사진=연합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문 정부의 경제 방향인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이같이 말하며 새 정부의 인사 등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먼저,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를 거론하며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31명 중에서 무려 22명이 대통령 스스로 제시한 ‘5대 인사원칙’을 위반했다”며 “장관급 인사의 58%,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66%가 참여정부 출신, 운동권과 캠프출신 인사들로 채워져 국민여론과 동떨어진 코드인사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책임총리제가 자리 잡지 못한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한 사람의 힘으로 국정이 운영된다면 장관들은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청와대 지시에만 귀를 기울이게 된다”며 “책임총리, 책임 장관제를 통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성공한 정부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외교안보에 있어서는 대북정책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이후 줄곧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세웠지만 사실상 대화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고, 돌아온 건 미사일 도발과 핵 실험 뿐이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언급한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았고 세계적으로 성공사례조차 찾기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남발한 정책들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탈원전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결론이 3개월 만에 졸속으로 내려진다면 탈원전에 찬성하는 측도, 반대하는 측도 어느 한 쪽은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론화에 충실하고, 최종 결정은 이후 정부에서 신중하게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당제를 통해 탄생한 국민의당은 국민들의 요구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당제의 위력이었다. 다당제는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이다. 다당제의 수혜자도 국민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