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WTO 회의서 사드보복 철회 촉구”

정부가 다음 달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무역이사회 등 모든 채널을 통해 중국의 ‘사드 보복’ 철회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13차 한중통상점검 TF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이후 대중 통상 동향, 사드 관련 중국의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중국 현지 진출 및 수출 기업을 위한 범부처 피해지원 이행상황, 추가 지원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유통과 관광 분야 등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조치 해소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꾸준히 설득하기로 했다. 그동안 활용한 각종 고위급 회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기구, WTO를 포함해 앞으로 모든 계기에 중국에 조치 해소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중국 당국에 항의 서한을 재차 발송하고 오는 10월 예정된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유통·관광 분야에 대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과 6월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도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정부는 국제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도 WTO 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정부는 중국 현지 진출 및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대중 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중국 무역 애로지원 특별 TF’로 확대·개편해 여러 지원기관에 접수된 기업 애로사항을 통합 관리하고 원스톱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