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의 사흘째, ‘소득주도 성장론’에 野 “재정계획전무”

대정부질의. 사진=연합

국회는 13일 경제 분야에 대한 주제로 대정부질의 사흘째를 맞이했다. 이날 여야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입장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처방전은 혁신 성장, 공정 성장, 소득주의 성장”이라며 “새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향해 “지난 11일 라가르드 IMF 총재를 만났다”라며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IMF가 추진하는 것과 포용된다고 했다고 들었다”고 질문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라가르드 총재가) 공정경쟁에 대해서는 좋은 음악을 들은 것 같다고 할 정도로 큰 공감을 표현했다”며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저 출산 문제를 상당히 강조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야권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불신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른바 ‘J노믹스’라 불리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재정 계획이 전무하다”며 “세금폭탄이 생길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론이 우리나라에 부합하는가”라고 질문하며 “특정성장론을 강조하면 도그마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광적인 집착을 한다”며 “마치 이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배를 째는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야권의 지적도 있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이제까지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직접지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충격을 예상해 정부가 신속하게 움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와 같은 직접 지원이 항구적으로 갈 수 없다고 본다”며 “적절한 시기를 보고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OC 예산이 줄어든 것을 두고도 여야 간의 입장이 갈렸다.

윤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호남 홀대, 영남 홀대 SOC를 편성했는가”라며 캐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특정 지역을 홀대해서 SOC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내년 예산 SOC 23% 줄었다”며 “ 그렇지 않아도 지역 건설업계와 지역 경제가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줄어든 SOC 예산에 대한 대책은 금년도에 이월되는 것이 3조 정도로 보고, 기금운영계획 변경을 통해 하는 것과 지역경제와 고용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