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오는 25일 총파업 실시···임금교섭 재개와 별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사진 = 연합뉴스 제공)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 당국과의 임금 교섭 재개와 별개로 오는 25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 계획을 밝혔다.

1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도부가 15일째 단식농성 중인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이들은 “전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단식농성장을 찾아 교섭 파행사태의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성실히 교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을 존중한다”며 “이에 단식농성을 중단하고 대화를 재개한다”고 말했다.

다만 연대회의는 “내용 없는 성실교섭 약속만 믿고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연대회의 소속 약 9만명의 조합원은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파업 전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다”며 “교육 당국은 시간끌기식 교섭 태도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를 중단하고 비정규직들의 요구인 ‘2년차부터 근속수당 3만원’을 올해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비정규직들은 기존 장기근속가산금을 정규직과 같은 근속수당으로 전환하고 그 오름폭을 연 3만원으로 현재보다 1만원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교육 당국이 통상임금 산정시간 조정을 근속수당 도입·인상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자 양측의 교섭이 중단됐다.

당국은 주5일제 시행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근무시간 243시간’을 209시간으로 줄이자는 안을 내놨다. 근속수당을 인상하면서 통상임금 산정시간까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 앞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교육 당국과 학교 비정규직 간 집단교섭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가 전날 김 부총리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등이 단식농성장을 방문하면서 재개의 물꼬를 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