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전관예우 취업으로 전락한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

이은재 의원실 제공

한국연구재단에서 1994년부터 기초과학진흥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이 고위 관료들의 낙하산 취업으로 전락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경력인사 출신기관 선정 현황(2010~2017년)’을 분석·검토해본 결과 군장성을 비롯한 국정원, 정치권, 관료 등의 인사 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외교부·안전행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 출신 관료 등은 전문경력인사 1,147명 중 26%(296명)로 가장 많이 채용됐으며 군장성 16%(188명), 공공기관 11%(124명), 국정원 5%(52명),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4%(49명)로 뒤를 이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출신 인사는 22%(257명)를 차지했지만, 이는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 지침 제9조7항에 명시된 ‘과학기술계 인사 선정비율 50%이상 원칙’의 반도 되지 않는 수치다. 또한, 동 지침 6항에서는 특정 경력별 인사의 지원비율은 전체의 15% 초과할 수 없다고 제한함에도 군장성 인사는 16%로 해당 지침의 유명무실함을 보여준다.

더군다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13년 6월 위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문경력인사 선정 결과 발표 시 대상자 선정사유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재단에서는 현재까지도 지키고 있지 않다.

이은재 의원은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은 고급과학기술자의 연구개발경험과 고위 정책관리자의 전문경력을 통한 인재 양성과 지역발전 기여를 위해 도입되었지만, 인사 선정에 있어 매년 문제가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전관예우’, ‘낙하산’ 취업의 오명을 씻기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적용하여 당초 취지에 맞는 이공계의 연구경험이 풍부한 인사 등용으로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