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대신 ‘RCEP’ 참석한 김현종, ‘2018년 통상 타결’ 동참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문재인 대통령 대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RCEP 협상의 ‘2018년도 타결 목표’에 대한 협상참여국 정상의 확고한 의지를 다지는데 동참했다. RCEP는 지난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개시가 선언됐고, 현재까지 20차례 공식협상과 9차례 장관회의가 진행됐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6개국 등 총 16개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 협정은 중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RCEP 회의 후 각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RCEP의 거대한 잠재력’과 ‘공평한 경제발전과 경제통합 심화에 대한 기여 필요성’, ‘참여국간 발전수준을 고려한 유연성’, ‘2018년 타결 목표 설정’ 등이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특히 전문가들에 따르면 RCEP는 거대 FTA로 정평이 났다. 실제 RCEP는 지난해 기준 전 세계 대비 인구 50%M 국내총생산(GDP) 32%, 교역 29%,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20%를 차지한다.

김현종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세계경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등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RCEP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유일한 메가 FTA로서 기업들에는 더 넓은 시장 기회를, 국민들에게는 더 많은 일자리와 소비 선택권을, 아태지역의 포괄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틀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현종 본부장의 이러한 발언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궤를 같이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본회의 제2세션 때 “현재 보호무역주의 및 반세계화 정서의 근본 원인은 무역 혜택이 사회계층에 광범위하게 배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무역자유화를 통한 성장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나 집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APEC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RCEP 체결의 필요성을 내포했다는 게 이들의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