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역차별 논란, 불공정·불합리 규제 개선 촉구로 번져

스타트업 업계 “국내기업에만 적용되는 제도 개선 필요”

IT업계도 동참, "역차별 속 힘겨운 경쟁, 규제 개선해야”

구글 등 글로벌 IT 대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들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 논란이 네이버와 구글 간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스타트업 업계와 다른 인터넷 업계로도 번지고 있다. 배달의 민족과 야놀자 등을 주축으로 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글로벌 기업 대비 국내 기업이 차별받는 역차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가 하면 IT업체들이 모인 인터넷기업협회 역시 최근 카풀 스타트업의 규제 논란과 관련, 불합리한 규제와 역차별 환경 속에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업계는 구글 역차별 논란을 계기로 국내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최근 성명을 내고 공정 경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역차별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스타트업포럼은 배달앱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등 국내 유수의 스타트업들이 모여 만든 포럼이다. 포럼 의장은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다.

포럼은 “구글 등 외국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역차별 이슈에 스타트업들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할 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책임이 구글을 포함한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게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 기업들이 국내 경제를 통해 얻어가는 경제적 가치는얼마인지,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적절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지는 모두 베일에 싸여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 나아가, 기업에게 부과되는 각종 법률적 의무와 규제는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오로지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역차별은 스타트업을 비롯한 모든 국내 기업을 불공정한 경쟁환경으로 내몰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 논란과 관련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럼은 “지난 9월 외부감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유한회사에게도 외부감사 의무가 부여됐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 이전과 조세회피 사례들을 볼 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면서 “경제활동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차별 해소를 위해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 청소년 보호 등에서 실제로 이용자를 보호하지 못하면서 형식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이용자들의 해외서비스 이용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국내기업과 해외 글로벌 IT업체 간 역차별 문제는 지난달 국정감사장에서 이해진 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작심발언을 쏟아내며 촉발됐다.

이 전 의장은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인터넷 시장은 국경 없는 경쟁이 치열해 싸이월드가 사라지면 페이스북이 그 몫을 가져간다”며 “페이스북과 구글이 국내에서 엄청난 이득을 얻지만 세금도 안 내고 고용도 발생하지 않고 서버 트래픽 비용도 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의 발언에 대해 이달 2일 구글코리아는 공식 입장을 통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으며 구글코리아 내에서만 수백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네이버는 한성숙 대표가 한주 만에 직접 입장 자료를 내고 세금, 고용, 망사용료 등을 공개할 것을 공식 촉구하며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았다.

국내 기업과 글로벌 IT기업 간 역차별 문제는 국내 규제 체계가 과도하다는 비판으로 옮겨붙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시가 카풀서비스 스타트업 풀러스를 수사의뢰한 것과 관련 IT업계가 역차별 문제를 거론하며 국내 기업에만 한정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달 6일 풀러스는 운전자가 하루 24시간 중 원하는 시간을 택해 카풀 서비스를 하는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시범 도입했는데 서울시는 자가용 불법 유상 운송 알선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5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서울시 수사 의뢰와 관련, “세계경제는 디지털경제로 급격한 전환 속 스타트업과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이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스타트업과 인터넷기업들은 불합리한 규제와 역차별 환경 속에 글로벌 기업들과 힘겨운 경쟁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기협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정부 규제 부담이 138개국 중 105위로, 미국(29위), 중국(21위)에 비해 크게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디지털경제협의회와 리서치앤리서치가 최근 진행한 디지털경제 및 창업혁신 관련 조사에서도 규제 환경개선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협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현 정부가 스타트업 등 혁신적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혁신성장의 정책 기조에 반하는 것이며 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 사항 이외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내거티브 규제 기조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