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구글 전면전]한성숙 대표가 말하는 7가지 구글 의혹

국내 매출과 연관된 세금‧고용‧망사용료 공개 촉구

검색결과 투명성 의혹 제기···“동등경쟁 위한 요청”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구글에 세금과 고용, 망사용료 등을 공개할 것을 공식 촉구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 사진=네이버 제공.

네이버와 구글의 전면전이 확산되고 있다. 이해진 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의 국정감사 발언으로 촉발된 양측의 갈등은 구글코리아의 반박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의 재반박으로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 전 의장은 국정감사에서 “(구글이)세금을 안낸다” “고용이 없다” 등의 발언으로 하자 구글은
지난 2일 이를 반박하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다시 한 대표가 지난 9일 구글에 공식 질의하면서 전면전 양상으로 확대됐다.

한 대표가 자신의 명의로 구글에 공식 질의한 것은 총 7개다. ▲세금 ▲고용 ▲망사용료 ▲검색 어뷰징 ▲알고리즘에 기반한 검색순위에 대한 의혹 ▲금전적 영향 ▲정치적 압력 등이다. 세금‧고용‧망사용료 공개 요구는 국내 매출과 직결돼 있고, 어뷰징과 알고리즘 순위, 금전적 영향, 정치적 압력 등은 검색결과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다.

우선 세금·고용과 관련해 한 대표는 구글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해왔지만 세금의 근간이 되는 매출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국의 사례를 거론하며 매출을 공개하지 않은 채 세금을 내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구글의 매출은 얼마나 되는지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는 지난해 국감 등을 통해 지속 제기돼 왔다”면서 “영국에서는 몇 년전부터 구글이 매출 규모를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매출과 수익을 공개하지 않고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있다는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매출 규모를 공개하지 않다 보니 매출액 대비 고용창출·투자 등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 한 대표는 “구글은 공식 자료에서 수백명의 직원들이 연구개발·영업마케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면서 “유튜브·구글플레이와 관련된 광고 업무를 하는 인력은 없는지, 한국에서 매출에 걸맞는 규모의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7개 질의 가운데 망사용료 문제는 유튜브와 구글플레이 점유율과 연계돼 있다.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유튜브의 시장점유율은 72.8%에 달한다. 동영상 서비스는 가장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다. 앱 마켓 점유율 역시 안드로이드폰 사용자가 많은 탓에 구글플레이 점유율이 국내 1위다.

한 대표는 “이번 국감에서는 세금과 고용, 트래픽 비용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며 “구글은 공식 입장까지 내며 세금과 고용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명확한 의견을 밝히면서 트래픽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 입장 표명이 없었다”고 따져물었다. 이어 “동영상 서비스와 앱마켓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인 구글이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는 망 사용료는 얼마인지 공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어뷰징과 투명성, 금전적 영향과 정치적 압력 등 4개의 질의는 모두 검색결과의 투명성 의혹으로 묶어 볼 수 있다.

어뷰징은 의도적으로 검색을 통한 클릭수를 높이는 것을 일컫는다. 포털 등은 검색결과 투명성을 위해 허위로 광고를 하거나 외부로부터 검색결과를 조작하는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 한 대표는 구글이 검색결과 어뷰징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미국 구글의 사례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대표는 미국 구글에서 검색할 시 ‘돈을 주면 구글 검색에서 상위에 랭크시켜 주겠다’는 업체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어뷰징 문제가 전혀 없다는 구글 입장이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구글이 주장하는대로라면 특정 웹페이지를 구글 검색 결과 상단에 올린다는 이 업체의 주장은 거짓일 것”이라면서 “구글은 허위 주장을 하는 업체의 광고를 노출시켜주며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대로 이런 업체가 구글의 검색 결과를 바꿀 수 있다면 ‘어뷰징 문제를 전혀 겪고 있지 않다’는 구글 주장은 사실이 아니게 된다”고 강조했다.

검색결과가 100% 알고리즘 순위에 기반하고 있다는 구글 측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불법 정보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구글과 네이버가 외부 기관을 통해 공동으로 검증을 받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 대표가 질의한 금전적 영향, 정치적 압력 역시 검색결과의 투명성과 직결돼 있다. 검색광고 상품들이 검색 결과 순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검색 알고리즘에만 기반해 검색결과를 노출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한 대표는 로비가 합법화된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막대한 자금을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자금은 정치적 영향력 측면에서 의혹이 있을 수 있다며 자금 목적과 내역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구글도 많은 경우 검색광고가 검색결과 상단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구글의 검색결과가 광고 비용이라는 금전적 요소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검색 알고리즘에 기반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은 로비가 합법화된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올해 3분기까지 1364만달러의 로비 자금을 사용했다고 알려졌다”며 “구글이 지출하는 막대한 로비 자금은 정치적 영향력 측면에서 의혹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한 대표는 이 같은 질의가 애국심 마케팅 차원이 아닌 동등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요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자국기업과 해외 기업을 막론한 모든 기업들이 동등한 상황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시장의 룰에 대한 당연한 요청”이라며 “오래전부터 제기된 이런 문제들에 대해 구글코리아가 답변을 하는 것은 구글뿐 아니라 IT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