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김앤장 戰雲]김상조 위원장, 론스타 부터 삼성까지 줄줄이 악연

‘김앤장’ 전관예우 관련 빠지지 않고 등장

론스타 사태 당시···김 위원장, 김앤장 신랄 비판

과거부터 김앤장 출신 공정위행 비판적인 시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관예우 논란의 확산을 막기 위해 김앤장과 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김상조 위원장과의 과거 악연도 재조명되고 있다. ‘법조계의 삼성’이라 불리는 김앤장과 ‘재벌저격수’ 김상조 위원장은 오랜 기간 불편한 사이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과 김앤장의 악연은 왜, 언제부터일까.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에​ 김앤장 소속 A 변호사를 징계처리 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공정위 출신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필요하다면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가겠다”고 말하며 처벌에 있어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공정위 퇴직자들은 퇴직 후 로펌행으로 가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 중 공정위의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로펌이 있다. 명실공히 국내 최대 규모인 김앤장이다. 김앤장은 퇴임한 공정위의 고위 공무원들을 고문으로 영입해 전관예우라는 막강한 영향력으로 승소율을 높이고 있다.

과거 공정위 독점국장을 지내다 김앤장으로 옮긴 서동원씨는 2008년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공교롭게도 서동원 부위원장 시절 공정위는 외환은행의 HSBC 인수를 승인한 바 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김앤장 자문위원 김형민씨가 외환은행에 들어가 부행장까지 지냈다.

2011년 외환은행 론스타 사태가 터지자, 당시 한성대 교수 재직 시절 김 위원장은 론스타 사태를 꼬이게 한 결정적 순간으로 김앤장을 집고 넘어갔다. 김 위원장은 “15조에 따르면, 산업자본(비금융회사)은 금융회사의 지분 1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당초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다. 금융당국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부실 금융기관의 경우, 산업자본이 인수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했다. 이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순조로웠다. 9월 26일 최종 승인 일주일 전까지는.”라고 꼬집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 과정에서도 공정위를 지낸 뒤 김앤장 취업한 고문들의 역할이 드러났다. 공정위 부위원장 출신인 서동원씨는 김앤장 고문으로 삼성 쪽 대리인으로도 활동했다. 그는 한때 부하 직원인 김학현 부위원장에게 여러가지 부탁을 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정위 실무 과장에게 “서동원 전 부위원장에게 나중에 연락 오면 잘 들어보라”고 전했다. 또 2015년 12월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 뒤에는 김 부위원장과 수차례 전화 통화로 내용을 파악하기도 했다.

지난 4월 재판 당시 특검은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특검은 "삼성의 로비 정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김상조 교수의 발언이 생각났다“면서 ”김 교수는 미전실에 대해 '커튼뒤에 숨어있는 조직'이라고 표현하며 '삼성은 우리 사회 모든 사람을 회유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다. 그 힘을 오남용하는 삼성의 후진적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게 우리 사회의 과제'라고 논평했다"고 부연했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옥시의 법률대리인 또한 김앤장이다.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가 원료물질의 유해성을 신중하게 따지지 않고 제품을 출시한 정황이 4년 전 공정위 조사에서도 일부 드러난 것으로 밝혀져 공정위는 ‘봐주기 논란’으로 곤혹을 겪었다. 현재 김앤장은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을 알고도 실험 결과보고서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논란이 된 유한킴벌리 대리점 포기각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주에게 강제로 쓰게 했다’는 취지의 본사직원의 진술을 받고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최근 파악됐다. 당시 사건 피해자였던 박모씨가 지난 6월 재신고하자 공정위는 다시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사건에도 중심에는 김앤장이 있었다. 박씨는 “공정위가 대형로펌(김앤장)을 낀 유한킴벌리를 봐줬다”고 판단했다. 박씨가 재신고를 한 배경에는, 공정위 수장이 김 위원장으로 바뀐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전해졌다. 이에 공정위는 재신고 내용을 추가.보완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박씨에게 보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과거에도 기업 측 입장을 대변하던 김앤장 인사들의 정부행, 특히 공정위에 오는 것에 있어 비판적인 시선을 드러내 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요직에 김앤장 로펌 출신들이 잇달아 중용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에 한만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한 내정자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율촌에서 20여년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에 당시 김상조 위원장은 “대형 로펌들은 이해관계 갈등이 빚어지는 이슈에서 ‘갑’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을 대변하는 분들”이라며 “경제민주화나 복지를 대변하는 ‘을’을 위한 정책을 진정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