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 발자취]朴․MB ‘셀프 특사’, 盧․DJ ‘전 정권 친인척 특사’

‘朴 특사’ 받은 최태원 SK회장

‘MB 특사’ 받은 최시중·천신일·박희태

‘盧 특사’ 받은 김홍일·김홍업·김홍걸

‘DJ 특사’ 받은 YS 차남 김현철

역대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모습. 왼쪽부터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및 노무현재단 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이 내년 설날 전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전 정권 때 진행됐던 특별사면도 동시에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문재인정부 이전 집권했던 박근혜·이명박·노무현·김대중정권을 살펴보면 특이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보수정부으로 불리는 박근혜·이명박정권 때는 ‘셀프 특사’가 진행된 반면, 민주정부로 불리는 노무현·김대중정권 때는 ‘전 정권 친인척 특사’가 진행된 점이다.

박근혜정부 때 진행된 특사로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있었다. 2015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출소한 최 회장의 첫 방문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였다. 당시 최 회장은 대전과 세종, 충북에 위치한 창조경제센터를 방문하며 ‘창조경제’ 구축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친박계의 좌장’격인 서청원 의원이 눈에 띈다. 서청원 의원은 지난 2013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의 설날 특별사면을 받았다. 당시 서청원 의원은 친박연대 대표를 역임했고 지난 2009년 공천헌금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됐다. 이후 가석방으로 풀려났지만 피선거권 10년 제한에 발이 묶인 상태였다. 하지만 서청원 의원의 사면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구제를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이 당시 팽배했다.

서청원 의원과 함께 당시 특별사면을 받은 인물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포함됐다. 최시중 전 위원장과 천신일 회장, 박희태 전 의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자 이명박정권 탄생 주역으로 정평이 났다. 최시중 전 위원장은 ‘MB 멘토’로, 천신일 회장은 ‘50년 친구’, 박희태 전 의장은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캠프 내 ‘6인 회의 맴버’로 통했다.

보수정부 이전 민주정부 집권시절에는 ‘차기 정권의 전 정권 친인척 특별사면’이 진행됐다. 대표적으로 노무현정부 때는 김대중 대통령의 세 아들 김홍일·김홍업·김홍걸이 사면됐다. 당시 김홍일은 ‘나라종금 게이트’에, 김홍업은 ‘이용호 게이트’, 김홍걸은 ‘최규선 게이트’ 뇌물사건으로 구속됐었다. 김대중정부 때는 ‘한보 게이트’에 연루됐던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가 특별사면됐다. 김대중정부 이전 김영삼정부 때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이뤄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