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참석한 文대통령, 정부 향한 ‘서슴없는 비판’ 주문

“새정부 출범 후 우리 경제에 의미 있는 변화 만들었다”

“경제성장률 3%대 회복··· 北도발 등 어려움 속에서 이룩”

“경제 지표 좋아졌지만··· 국민 개개인 삶으론 체감 안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국가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을 자문하는 역할은 물론, 정부부처가 현안 때문에 놓치기 쉬운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현장과 전문가 입장에서 본 비판 목소리도 가감 없이 전달해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시적인 정책성과’를 강조한 데 따른 연장선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정부 출범 후 길지 않은 기간에 우리 경제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모든 국민이 잘사는 ‘사람중심경제’를 정책 기조로 삼아,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며 “일자리 추경을 통해 고용시장의 마중물을 붓고 최저임금 인상과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세제개편 등 소득주도 성장에 시동을 걸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에 따른 혁신성장 전략도 수립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사람중심경제 정책의 3대 축(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은 저성장 및 양극화 늪에 빠진 국내 시장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꿨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 결과, 올해 경제 성적표는 상승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역 규모 1조 달러, 경제성장률 3%대를 회복하고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며 “북한의 도발 등 대외적 어려움 속에 이룩한 성과”라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 집권 2년차를 맞이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 숙제는 산적하다. 개선되지 않고 있는 청년실업이 그렇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도 인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으로 체감되고 있지 않다. 청년실업률은 아직도 최고 수준이고,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청년고용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며 “가계부채 부담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경제 어려움도 지속 중”이라고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 때 ‘정부를 향해 가감 없는 비판’을 주문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일자리는 국민들이 달라진 정부정책을 가장 직접 느낄 수 있는 분야”라면서 “공공일자리를 마중물로 삼아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붐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성장과 관련해선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며 “정부 결단으로 가능한 규제혁신은 즉시 추진하고, 다양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사안은 구체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언급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제1차 회의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사람중심경제,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이루겠습니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그리고 대통령을 대신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총괄하는 김광두 부의장의 ‘자문회의 운영방향’이 보고됐다. 회의에는 김광두 부의장과 민간위원 21명을 비롯해 청와대․더불어민주당․정부 측 관계자 등 총 77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는 새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기조를 점검하는 자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