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회견]“‘日軍 피해할머니’ 합의, 만족할 수 있겠나”

영수회담에는 ‘침묵’, 野와의 소통은 ‘강조’

“北 재도발 땐 국제사회의 제재 동참 불가피”

“지방분권 개헌 너무나 당연하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시청하는 이옥선 할머니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사를 포함한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는 일자리를 중점으로 25분간 진행됐고, 이후 내외신 기자 200여명과의 질의응답이 1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번 질의응답은 기존 기자회견과 달리 ‘각본 없이’ 진행됐다. 취재진의 질의가 문재인 대통령의 즉석 지명으로 이뤄진 것이다. 취재진의 질의응답은 정치·외교·안보 분야 6개, 경제·민생 분야 4개, 사회분야 2개, 자유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그래서일까. 집권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직접소통’을 실현한 것 아니냐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아울러 이번 기자회견 때 등장한 취재진의 질문은 이전 기자회견 때 등장한 질문에 비해 날카로웠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출입 취재진이 주고받은 정치분야의 첫 질의는 야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부분이었다. “집권 2년차 구상 관련 야당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야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풀어나갈 예정인가. 또 새해맞이 영수회담을 진행할 생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개혁을 위해서는 협조를 통해서 야당과 소통하고, 또 협력을 받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새해에도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소통과 대화를 하면서 야당과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수장들과의 만남을 의미하는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관심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남북대화’로 이어졌다. “대통령께서는 최근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화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렇다면 그 말의 의미에서 과거 우리가 북한과 대화 과정에서 정말 어떤 것이 유약한 대화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과거 대화와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질의가 나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또 북핵 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만약에 북한이 다시 도발한다든지 북핵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두 가지 모두를 구사하는 그런 대북정책을 펼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출입 취재진간 다양한 정치분야 질의응답이 계속됐고, 여론으로서는 솔깃할만한, 일본과 전 정권에서는 뜨끔할만한 질문이 등장했다. “(정부의 지난 9일) 일본군 피해자 할머니들 합의 발표가 있었다. 대통령께서는 과연 만족하실만한 수준의 합의 결과였나”라는 기자의 질의에 대통령의 안색은 잠시 짙어졌고 “만족할 수 있겠나”라고 답했다. 계속해서 “‘기존 합의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왜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나’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그 진실을 인정하고, 또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사죄하고, 그리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으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나갈 때, 그러면 할머니들도 그 피해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일본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완전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을 보탰다.

‘지방분권’에 대한 질의응답도 나왔다. “정부가 직면한 지방분권 개헌과 지역균형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되는 일정이 상당히 빡세 보인다”고 질의에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3분의1 찬성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 국민투표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국회가 동의하고, 또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최소분모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한 어떤 최소분모 속에 ‘지방분권 개헌’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확대하는 개헌도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선에서 우리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인지 국회와 긴밀하게 더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