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액티브X를 없애자/자산운용⑤]“공모펀드 부진은 정부 규제 탓”

수익률 낮아 투자자 외면···판매규모도 사모펀드에 뒤쳐져

한종목 10% 담을 수 없는 등 수익률 저해하는 규제 많아

자산운용사들 “분산투자 예외사유·한계치 확대 필요” 강조

사모펀드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는 반면 공모펀드 시장은 좀처럼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모펀드나 증시와 비교해 수익률이 낮아 투자자들에게 외면받았기 때문이다.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공포펀드는 2013~2015년까지 월별 평균 판매규모가 사모펀드를 넘어섰지만, 2016년부터는 평균치가 역전됐다. 특히 사모펀드는 2017년까지 꾸준히 규모가 커졌지만, 공모펀드는 2017년 들어서는 오히려 규모가 하락했다.

정부는 공모펀드의 수익률 악화를 자산운용사들의 경쟁력 문제로 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실한 자산운용회사들을 과감히 시장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산운용사들은 공모펀드 수익률이 낮은 것은 오히려 정부 탓이라고 지적했다. 사모펀드와는 달리 특정 종목을 10% 이상 담을 수 없는 등 규제가 많아 공모펀드가 수익률을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모펀드는 최저가입금액 1억원 이상, 49인 미만 가입 등의 조건만 충족하면 운용상 제약이 거의 없다. 또 49인 미만 투자자들의 동의만 얻으면 되는 등 시장 상황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 운용사도 사모펀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공모펀드는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기회가 열려 있는 만큼 규제가 많다. 분산투자나 자산운용규제, 투자설명서 설명·교부의무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특히 자산운용사들은 공모펀드의 수익률 둔화 이유로 분산투자 규제를 꼽았다.

사모펀드와 달리 공모펀드는 펀드 규모의 10% 이상을 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주식 외 채권 등 유가증권에도 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다. 우량 종목이 있어도 10% 이상은 투자할 수 없는 것이다.

자산운용사들은 공모펀드 시장이 살아나려면 분산투자 규제에 예외사유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투자 목적에 따른 다양한 펀드 출현을 유도해 수익률 상승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산의 50% 이상을 다른 종목에 5%씩 분산 투자하는 경우 나머지는 동일 종목에 25%까지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A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투자자들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이해하나, 현실적으로 현재 규제에서 공모펀드가 수익률을 올리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며 “시장 변동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