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 답변 살펴보니···

윤영찬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비서관. 사진=청와대 SNS 화면 캡처

청와대는 27일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은 지난 2월5일 마감된 청원으로 한 달 간 21만3219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이 청원은 아직 어린 학생들이 여성비하적 단어를 학교 등 공동체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문제점을 지적, 학교에서 주기적인 페미니즘 교육을 실시해 학생과 교사 모두 성숙한 인권 의식을 기르자는 게 골자다. 이번 청원의 답변자로는 윤영찬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나섰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청와대 SNS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등장해 “페미니즘 교육은 체계적인 인권 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여성뿐 아니라, 종교, 장애, 나이, 인종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적 표현은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를, ‘차이’를 인정하는 인권문제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영찬 수석비서관은 그러면서 “교과서 집필기준과 검정기준에 양성평등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체계적인 인권교육 토대 마련을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과서에 단편적으로 담긴 인권 및 양성평등 요소를 정밀분석하는 등 통합적 인권교육 내용부터 체계화해 교수자료를 개발하는데 올해 예산 12억원을 활용한다. 또 교원 연수 시 인권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정기협의체를 구성, 통합 인권교육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기도 하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장기적으로 교과 개용을 개편하는 게 정부 몫이라면, 관련 내용을 적극 활용하는 게 현장 몫”이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원칙아래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의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 답변으로 9개 청원에 대한 답변이 완료됐다. 현재 청와대는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와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포털사이트 네이버 수사’, ‘경제민주화’, ‘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쇄’ 등 8개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