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삼성생명, 삼성重 증자 참여시 부실 전이 우려

삼성 금융게열사의 삼성重 증자 참여 제동

미래에셋-네이버 교차출자도 리스크로 인식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 예시. 자료=금융감독원

#1. A중공업이 운영자금 마련, 차입금 상환 등 유동성 확보를 위해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금융계열사인 B보험사가 신주의 상당 부분을 인수했다.

#2. C금융그룹 내 D할부금융사는 대주주가 판매하는 차량 할부 물량의 과반을 점유했으나 대주주 회사의 유동성 위기로 매출이 급감했다.

계열사 지원에 동원된 금융계열사 B보험사는 삼성생명,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은 D할부금융사는 현대캐피탈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유광열 원장 직무대행 주재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그룹 리스크 주요 유형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룹 리스크를 △그룹 자본의 적정성 △위험관리의 적정성 △지배구조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지배구조 리스크의 경우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이 동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

삼성중공업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삼성 금융그룹의 대표회사 삼성생명이 대표적인 예다. 삼성생명은 자금 조달에서 나선 삼성중공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3일 391억원을 출자했다.

서정호 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계열사의 경영 악화 시 금융사로의 부실 전이와 금융그룹 건전성 악화에 따른 평판 훼손, 고객 이탈 우려가 있다”며 “금융그룹 소속 금융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은 계열사 자체 신용도, 영업능력 등에 따른 진정한 외부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워 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평가 시 계열사간 자금 지원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룹 자본의 적정성 관련 리스크는 그룹간 교차출자, 차입자금을 활용한 자본 확충, 자본의 이전 가능성으로 나뉜다.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E그룹과 F그룹은 주식 처분을 제한하는 특약을 체결하고 그룹 내 보유 시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당액의 자사주를 맞교환했다.

이는 지난해 6월 각 5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맞교환한 미래에셋 금융그룹 대표회사 미래에셋대우와 국내 최대 포털업체 네이버의 사례다.

서 실장은 “지배력 강화,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 실행되는 우호그룹간 교차출자는 통상 처분 제한 등 주식의 활용을 제한하는 특약이 부가돼 금융그룹의 자산 처분, 지급여력 등을 제약한다”며 “자사주 교환 등 그룹간 교차출자를 교차출자의 배경, 교환계약 특약 등을 고려해 자본의 충실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자본규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G금융그룹과 달리 H금융그룹은 자회사의 외부 주주 비중이 높아 유사 시 금융계열사간 자본의 신속한 재배분이 곤란하다.

서 실장은 “낮은 그룹 보유 지분율로 인해 계열사 손실 발생 시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그룹 내 신속한 자원 배분과 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에 애로가 있다”며 “이 경우 의사결정을 제어할 수 있는 추가 지분 확보, 추가 자본 확충 등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자회사 지분율을 높이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기업집단을 형성할 때 소수의 지분을 많은 경영권을 행사하면 제한 요건이 있을 수 있어서 지분율을 높이는 것을 바람직한 소유 구조로 보고 있다”며 “지분율 낮다고 해서 지배구조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낮으면 자금 지원에 제약이 있고 대표회사가 통합위험관리를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분율이 100%라면 배당 등을 통해서 손쉽게 지원이 가능한데 지분율이 낮은 상태에서 피상적으로 위험관리 계획을 세웠다면 적정하지 않다”이라며 “직접적으로 지분율을 높이라는 것은 아니고 자금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지분율을 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과다한 내부거래 의존도와 부외계정 투자는 위험관리의 적정성과 관련된 리스크를 유발 할 수 있다.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으면 거래 상대방인 계열사의 실적 악화가 금융계열사의 건전성 악화로 직결될 가능성 높다. 부외계정 투자는 재무제표에 반영된 위험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대주주 현대자동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대차 금융그룹의 대표회사 현대캐피탈이 대표적이다. 현대캐피탈은 지난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으로 현대차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

금융그룹 내 생명보험사의 퇴직연금 계약 중 계열사 가입 비중이 100%에 달하거나, 변액보험 절반 이상의 자산운용을 계열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는 것도 비슷한 예다.

서 실장은 “금융사의 영업, 매출, 이익 등을 계열사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경우 계열사 실적 악화, 부실이 금융사의 수익 감소, 건전성 악화 등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룹 내 내부거래 의존도, 매출 경로 다변화 정도 등을 감안해 금융사의 부실 가능성, 자본적정성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