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이재용 결단 필요”···삼성지배구조 개선 압박

여러방법 있지만 정부 선택 강요 없어

일감몰아주기 금지···선제적 개선 필요

재벌변화 법적 강제만 능사는 아냐

잦은 간담회 자제···2년차 끝에 만날 것

공정거래위원장과 10대그룹간 정책간담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삼성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나서야 한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선택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그동안 대기업들은 김 위원장의 자발적 요구에 따라 왔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이 어떠한 선택을 할 지 눈길을 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대 그룹 CEO과 간담회를 갖은 뒤 브리핑에서 삼성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결정은 이재용 부회장이 내려야 하는 것”이라며 “늦을수록 삼성과 한국경제 전체에 초래하는 비용은 더 커질 것이고, 결정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나쁜 결정”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삼성그룹을 대표해 참석한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도 이같은 뜻을 전달했으며, 윤 부회장은 "깊이 고민 중"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10대 그룹 CEO들에게 숙제를 안겨줬다. 그는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논란은 지배주주 일가가 그룹 핵심 계열사 내지 주력회사 지분 집중적으로 보유하면 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수일가는 각 그룹의 핵심 주력회사 주식만 보유하고 비주력회사나 비상장회사는 주식 보유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총수일가가 비상장사 지분을 취득한 뒤 그룹차원에서 일감을 몰아주면서 승계구도를 만드는 식으로 편법적인 부의 이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총수일가 사익편취는 우리 시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근절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 지배주주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나아가 편법승계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잘못된 행위라는 지적이다.

그는 “일감몰아주기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모두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면서 “일시적으로 조사나 제재를 회피하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대기업에 자발적 변화를 보여 달라고 요구해 왔다. 실제로 지배구조와 관련해 지난해 지정된 57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31개 포함)은 총 282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237개를 자발적으로 끊었다.

김 위원장은 “변화가 필요하지만 그 틀을 하나로 고정한다면 각 그룹의 특수한 사정이 반영되지 못하며 의도하지 않았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영인들의 우려가 있었고 이에 공감했다”며 “각 그룹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경직된 법률을 통해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범기준을 만들어서 일감몰아주기 논란을 해소해달라는 요구다.

김 위원장은 “딱딱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변화를 압박하고 강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시간을 가지고 각 그룹에서 자발적으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변화의 길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한국사회 워낙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이 아니라 적어도 10년 후 한국 경제가 어디까지 발전될 수 있는 것까지 감안해 미래 기준을 염두에 두고 결단 내리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5대나 10대와 같은 특정 범위를 정해 재계와 만나는 자리는 되도록 만들지 않되, 개별적인 소통은 언제나 환영한다고 전했다.

그는 “다음 만남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정부 출범 2년 차가 마무리되는 1년 뒤가 어떨까 한다”며 “앞으로 참석범위를 더 확대하지는 않고 주제에 따라 참석범위를 달리 해 소통을 내실 있게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