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공기업 CEO 대해부⑥]‘낙하산’에 곤두박질 친 경영 성적표

청와대표 공공기관 경영 적임자, 업무 연관성은 ‘제로’

고소영-서수남 정권 1년차 공공기관 경영 평가 잔혹사

석탄공사에 금융인 철도공사는 경찰···관광공사는 외국인(?)

촛불 정권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낙하산 인사로 불리는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판을 쳤다. 업무연관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수장으로 임명된 이들의 성적표는 어떨까.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공기업 수장들의 경영평가를 통해 이들의 성적표를 분석했다.

뉴스웨이가 2009년 이명박 정부부터 2016년 박근혜 정부까지 공기업 기관장을 전수조사 한 결과 업무연관성이 떨어지는 기관장이 여러 곳에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대한석탄공사를 이끌던 수장이 금융인이거나 한국철도공사 수장에 경찰 공무원이 한국관광공사에는 외국인 사장이 자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정부 입김이 강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보통 공기업 기관장 임명은 각 기관에서 주주총회를 열어 후보자 명단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 후보자를 보내게 된다. 이후 공운위에서 후보자 압축 작업을 거쳐 최종 후보자는 관련부처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사장으로 취임한다.

이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청와대표 꼬리표가 붙은 낙하산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본 결과 업무연관성이 전혀 없는 경우가 다수였다. 그렇다면 업무연관성이 부족한 사장이 취임한 각 기관의 경영성적표는 어떨까.

2009년 공기업으로 지정된 24곳 기관 중 업무연관성이 없는 기관은 12곳으로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기관의 경영평가 성적표를 확인한 결과 A등급 이상 평가를 받은 기관은 김쌍수 전 LG 부회장이 이끈 한국전력공사만이 유일했다. 이밖에 4곳은 B등급이라는 평범한 성적표를 받았고 6곳은 C등급 이하의 초라한 성적표를 보여줬다.

2010년 공기업으로 지정된 21곳 기관 중 업무연관성이 없는 기관은 12곳으로 각 기관의 경영평가 점수는 A등급 이상이 3곳, B등급이 4곳, C등급 이하가 4곳으로 확인됐다. 2011년과 2012년 지정된 공기업은 27곳으로 업무연관성이 없는 기관은 각 12곳과 11곳으로 나타났다. 2011년의 경우 경영평가에서 B등급이 6곳, C등급 이하가 4곳이였으며 2012년 경영평가 결과는 B등급 3곳, C등급 이하 5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업무연관성이 없는 수장들이 이끄는 공기업의 경영평가 성적은 처참했다. 사실 낙하산 인사가 주목받기 시작한건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다. 문재인 정부에 ‘캠코더’ 인사가 있다면 이명박 정부에는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인사가 있었다. 실제 이명박 정부 임기 첫해 임명된 공공기관장 102명 중 절반이 넘는 58명이 ‘고소영’ 출신이었다. 공기업에서 범위를 넓혀 공공기관으로 보면 더욱 처참한 성적표를 확인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임기 첫해 공공기관장을 무려 125명 교체했는데 78명이 ‘서수남(서울대-교수-영남)’ 출신이었다. 이중 2013년 공기업으로 지정된 30곳에서 업무연관성이 없는 기관은 7곳으로 확연히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다만 7곳 기관 중 A등급 이상 맞은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 B등급 평가를 받은 기관도 2곳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보다 업무연관성이 떨어지는 공기업 수장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기관에서 좋지 않은 경영 평가를 받았다. 2014년에 3곳이 C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았고 2015년에 4곳, 2016년 3곳이 미흡한 경영 성적표를 받았다.

하지만 업무연관성이 없는 기관장이 나쁜 경영성적을 낸다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낙하산 인사 관행은 지속되고 있다. 조만간 2017년도 정부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들의 경영 성적표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인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전문성을 감안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인물을 중용하되, 대선 캠프 인사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 생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