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전기료 누진제 7·8월 한시 완화···인하총액 2761억

폭염에 따른 누진제 완화···가구당 19.5%가량 요금 완화

당정,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 특별지원 대책 내놓기로

폭염 대책 논의하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사진=연합뉴스 제공

폭염이 계속되면서 서민들의 ‘전기료 폭탄’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한시적으로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을 적용하면 인하총액은 27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폭염대책 회의를 하고 주택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 올리기로 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를 적용하면 전기료 인하총액이 2천761억원에 이르고,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당정 협의에 따라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올라간다.

이에 앞서 국회를 찾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전기사용이 급증하면서 전력수요에 대한 우려도 예상하기도 했다. 그는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여름철 대비 공급에 대비했고, 예비전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상 유례없는 폭염을 전기요금 걱정 없이 이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폭염 일상화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한 법적 제도도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겨울철 한파도 자연재해로 규정해서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법 개정 논의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한전과 협의해 누진제 완화와는 별도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도 포함할 예정”이라며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 46만 가구, 매년 250억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중장기 대책으로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당은 폭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다”며 “당정은 누진제 한시완화와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 개정과 함께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활용,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