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 폐지하자’는 野, ‘구간조정이 맞다’는 與···뭐가 달라?

김성태 “누진세가 서민들 가슴 옥죄고 있다”

정부·여당, 누진세 폐지보단 구간 조정에 무게

한국당 조경태 의원, 누진세 폐지 법안 발의

서울 한 낮 기온 38도 폭염.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세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누진세 폐지 논란이 한창이었던 지난 2016년에 누진세를 놓고 찬반으로 대립하던 여야가 이제는 공수가 바뀐 상황이 됐다. 현재 야당은 누진세 폐지를 논의하려 하는데, 여당은 폐지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31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등 6명은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어 자연재난에 폭염과 혹한을 포함하도록 재난안전법을 고쳐 이달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하기로 합의했다. 계속되는 폭염에 대응책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국회가 폭염 대비에 나서면서 자연스레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세가 화두로 떠올랐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가정에서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가전의 사용빈도가 올라가면서, ‘전기요금 폭탄’ 우려가 생겼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우려로 인해 냉방가전을 오래 켜지 못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누진세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서명 5만명을 넘겼고, 15만명이 더 서명하면 정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누진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누진세 문제를 먼저 언급한 것은 야당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가정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세가 서민들을 옥죄고 있다”며 “전기료 폭탄을 맞을까 두려워 에어컨조차 제대로 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죽하면 유튜브나 포털에서 에어컨 전기세 절약하는 법이 인기 검색어인데도 정부는 누진세 개편 검토는 어렵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조경태 한국당 의원은 지난 1일 가정용 전기요금에 한해 누진제를 폐지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는 경우 주택용, 일반용 등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하되, 전기요금 계산과 관련해 주택용에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전체 전력 판매량의 13.6%를 차지하는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 요금이 부과되고, 나머지 56%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21%를 차지하는 일반용 전력에는 누진제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며 “과거 전력수급이 불안정한 시절 책정된 불합리한 누진제를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시절 누진세 폐지를 반대했던 한국당(전신 새누리당)이 태도를 바꾸었지만, 이번엔 여당이 된 민주당이 누진세 폐지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다시 쟁점이 됐다. 민주당은 누진세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정부가 폐지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고 있어 눈치를 보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누진세 폐지보단 누진세 단계 구간을 조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폭염은 특별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지난 2016년 당시에는 여야가 누진세 폐지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보려 했지만, 정부가 과도한 전기사용을 우려하면서 구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당시 최대 11.7배에 달하던 누진세를 3배로 바꾸고 단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했다.

현재 민주당과 정부는 월 400kWh까지인 누진제 2단계를 500kWh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야당은 폐지를 주장할 것으로 보여 여야 간의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