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부양의무자 딱지’ 뗀 주거급여···나도 받을 수 있을까?

# 장애인 A씨,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급이 올라 주거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상환으로 실제 A씨를 부양하지 못하는 상황.

# 유치원생 딸을 둔 B씨. 이혼 후 주거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딸의 부양의무자인 전 남편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했지만, 끝내 전 남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아무 도움 되지 않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주거급여 수급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이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2015년 7월부터 시행)

이제는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부터 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기 때문.

이에 부양가족의 유무와 무관하게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라면, 누구나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수급이 결정된다면, 임차가구의 경우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적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

예컨대 경기도에 사는 4인 월세 가구가 월 임대료를 50만 원 내고 있다면 기준 임대료에 해당하는 29만 7천 원을 수급하게 되지요.

단, 중위소득 30% 이상 구간에 해당한다면 자기부담금이 공제된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집을 소유한 이들도 대상자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집 보수 비용이 지원되는데요. 앞서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 안전, 설비 상태, 마감 상태 등 총 19개 항목을 기준으로 주택 노후도가 평가돼야 하지요.

한편 국토부는 이번 기준 완화와 관련, 부정수급 방지책도 마련했는데요.

▲실제 납부 월세 등이 기준 임대료 5배 초과 시 최저지급액 1만 원 지급
☞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지원 등 사적 부양을 통해 높은 임차료를 내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방지

▲신규 사용대차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기존 수급 가구는 3년 동안만 지급
☞ 기준 소득·재산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구성원 간 사용대차 방식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 방지

단,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대차를 계속 인정, 주거 불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주거급여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한데요. 그간 부양의무자로 인해 대상이 되지 못한 이들을 위한 사전신청도 진행됩니다.

▲사전신청 기간 : 8월 13일 ~ 9월 28일 ☞ 10월 20일부터 수급 가능

나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국토부가 운영하는 ‘마이홈’의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