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감독목표 부합하면 종합검사 감면”

검사팀장 역량 강화 연수 참석

금융사 경영 자율성 침해 안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앞으로의 종합검사는 금융사에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금융사가 금융감독 목표에 부합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 유인체계의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이날 금감원 전 검사국의 검사팀장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검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연수에 참석해 “최근 발표한 종합검사제도 부활에 대해 일각에서 금융사의 수검 부담이 가중되는 과거의 관행적, 지적 위주 종합검사의 부활로 오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원장이 지난달 9일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과제’에는 금융사의 경영실태를 큰 그림에서 파악해 개선하는 종합검사제도를 올해 4분기부터 부활시키는 방안이 포함됐다.

윤 원장은 “금융사의 부실한 내부통제와 단기성과 중심 경영이 지속되면서 금융사고, 불건전 영업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영업행위, 내부통제 검사를 확대하고 금융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종합검사 대상과 방식 모두 과거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각의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윤 원장은 “과거 의례적으로 실시했던 종합검사에서 탈피해 감독목표의 이행 여부,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의 적정성, 원활한 내부감사 기능 작동 여부 등을 감안해 대상 회사를 선정하겠다”며 “그 외 금융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와 부문검사만 실시하고 종합검사 면제나 검사주기 연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검사 방식도 중대한 법규 위반 사항과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중점 검사하고 제재하되, 경미한 지적사항은 검사현장에서 현지 조치 등을 통해 회사가 자율적으로 조치토록 해 수검 부담과 검사 결과 처리 부담을 경함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원장은 종합검사 실시 과정에서 금융사 경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윤 원장은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금융사 임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는 등 소통에 노력하고 불필요한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는 등 금융사의 수검 부담 완화를 위한 검사의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