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 현안 관련 기관 간 의견 충돌 지적崔-尹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 갈등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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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가운데)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오른쪽)과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은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최종구 위원장과 윤석헌 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2회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두 사람 외에도 예금보험공사, 캠코,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등 관련기관의 기관장도 동석했다.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이 격주로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 외의 자리에서 함께 마주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번 국회를 찾았지만 윤 원장은 지난 5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출석했다.
정무위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질의 초반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설에 대해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다. 그럴 때마다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은 “어느 기관이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물리적이던 물리적이지 않던 간에 갈등은 없다”도 강조했다.
정무위 위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 은산분리 원칙 완화 추진, 키코 사태 재조사 문제 등 금융권에 산적한 여러 현안을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불필요하게 권력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내놨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임종룡 전 위원장 시절에는 취임 이후 처음 간 곳이 금감원이었고 ‘혼연일체 금융개혁’이라는 글을 쓴 서예 액자까지도 보냈는데 바깥에서 볼 때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의 사이는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가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금융감독원장의 위세가 워낙 강해서 금융위원장의 영이 별로 서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러다 최 위원장이 아무 성과도 올리지 못하고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두 기관 간 갈등을 지적했다. 전해철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심의 결정 과정에서 두 기관끼리 절차적 하자 문제를 비난한 점은 아쉬웠다”고 지적했고 전재수 의원도 “논쟁이 정치적 공격 이슈로 변질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 언급했던 것처럼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의 갈등은 없다”며 “두 기관 간의 견해 차이가 있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겠지만 최대한 같은 생각의 관점에서 공통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 원장 역시 “금융위와 금감원은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한 부분은 서로 소통하고 협조해서 풀어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은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관점의 의견을 내놨다. 그동안 은산분리 완화 문제를 비판했던 윤 원장이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자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원칙의 제한적 완화 의견에 동조한다”고 거들었다.
금융기관에 대한 근로자 추천 이사제에 대해서는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이 같은 의견을 냈다. 그동안 윤 원장이 근로자 추천 이사제의 도입을 강조했던 반면 최 위원장은 사회적인 합의부터 먼저 이뤄야 한다고 말하면서 의견의 간극이 벌어진 바 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시중은행들의 자발적인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기획재정부가 금융공기업에 대한 노동이사제 또는 근로자 추천 이사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만큼 그것이 완성되면 공공기관부터 이를 적용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 역시 “최 위원장이 전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한다”며 “공청회 같은 방식으로 사회적 논의를 해보고 논의 진행 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을 추진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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