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면 구긴 윤석헌 금감원장···‘즉시연금 사태’ 16일 첫 공식 입장 내놓는다

금감원,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 개최

삼성생명 이어 한화생명도 지급 거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쟁을 선포하면서 즉시연금 미지급액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생명보험사에 비상이 걸렸다. 윤 원장 뒤로 보이는 건물은 (왼쪽부터)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본사. 그래픽=박현정 기자

생명보험업계 1위사 삼성생명에 이어 2위사 한화생명까지 즉시연금 미지급액 일괄 지급을 거부하면서 체면을 구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6일 첫 공식 입장을 밝힌다.

24일에는 현성철 삼성생명 사장, 차남규 한화생명 부회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등 3대 대형 생명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직접 만날 예정이다.

윤 원장은 16일 금감원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삼성생명, 한화생명의 만기환급(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과소 지급액 일괄 지급 거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브리핑 형태로 진행된 지난달 9일 ‘금융감독 혁신방안’ 발표 이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다.

윤 원장은 이달 2일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후 4~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7차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과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면담 등 일정을 소화하느라 입장을 밝힌 만한 여유가 없었다.

다른 금감원 고위 관계자들 역시 윤 원장의 공백 속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과소 지급 사태에 대한 윤 원장의 일괄구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괄 지급을 거부하며 사실상 반기를 든 상태다.

한화생명은 지난 9일 과소 지급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을 지급하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정에 대한 불수용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한화생명은 지난 6월 분조위의 결정이 나온 이후 의견서 제출 기한을 이달 10일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한화생명이 의견서를 통해 즉시연금 미지급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분쟁조정을 신청한 가입자 1명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가입자들에게도 일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액은 850억원(2만5000건)으로 삼성생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한화생명은 의견서를 통해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불수용 사유를 밝혔다.

한화생명의 경우 삼성생명과 달리 약관의 연금 지급액 관련 항목에 ‘만기보험금을 고려해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해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다.

하지만 이는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분조위의 판단이고,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덜 지급한 연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요구다.

이 보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과소 지급 고객들에게 상품 가입설계서상의 최저보증이율 적용 시 예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지급액을 일부 지급키로 했다.

약속한 최저 이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적게 지급한 연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에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모든 가입자에게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지 않고 계산한 미지급액을 전액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한 것이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액은 4300억원(5만5000건)이며, 이 중 12분의 1 수준인 약 370억원을 이달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을 지급토록 한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미지급액을 일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2년 9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한 A씨에게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 연금을 지급했으나, 상품의 약관에는 연금 지급 시 해당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삼성생명은 올해 2월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해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과 이자를 전액 지급했으나,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가입자에게 미지급액을 일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윤 원장은 기자간담회 이후인 24일 두 생명보험사를 비롯한 보험사 CEO 간담회를 주재한다.

해당 간담회는 윤 원장과 보험사 CEO들의 첫 공식 상견례 자리로, 즉시연금 미지급액 지급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 원장은 생명보험사 CEO들에게 즉시연금 과소 지급액 일괄 지급에 대한 재검토를, 손해보험사 CEO들에게 자동차보험료의 과도한 인상 자제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담회에는 현성철 삼성생명 사장, 차남규 한화생명 부회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등 즉시연금 미지급액이 가장 많은 3대 대형 생명보험사 CEO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