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의’ 프레임 내세워 文 정부 경제정책 비판소득주도성장론 비판하며 시장에 자율주자 주장계파 갈등 여전···당내 비판적인 계파 해결 못해
김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취임해 16일인 이날 취임 한 달째를 맞이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을 지적하는 ‘국가주의’ 프레임을 만들어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를 시작하며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취임 다음날인 지난달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사회를 보면 국가주의적 이념이 곳곳에 들어가 있다”며 국가주의 담론을 언급했다.
정부가 ‘초중고 커피 판매 금지’ ‘먹방규제’ ‘음식원가 공개’ 등을 고려하자, 김 위원장은 이를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 행태를 지적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산 석탄 국내반입에 대해서도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없었다’고 지적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는 보수와 진보의 경제적 가치관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비판이었다고 평가받기도 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cpbc 라디오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첫 단추부터 좀 잘못 낀 것 같다”며 “소득주도성장 등 기본적 방향이 우리 현실하고 잘 안 맞는 데가 있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을 강화해 내수경기를 활성화하자는 것인데 우리 경제는 내수경제만으로 어려운 수출주도형 경제라는 점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를 지적하면서 시장 자율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큰 고민 없이 다른 나라에서 하는 제도를 성급하게 가져와 문제가 생긴다”며 “(경제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
당내 갈등을 겪으면서 취임한 김 위원장이지만, 한국당이 유지해오던 정책에는 크게 변화를 주지 않았다. 이는 노무현 정권 출신 인사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진영논리에 틀어박히지 않는 모습이다.
최근 광복절을 앞두고 임시정부 설립일과 정부 설립일 중에 건국절을 어느 날로 할 것이냐는 논란에도 과거 진보 정부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심지어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도 1948년 건국을 당연시해서 받아들였다”며 “그래서 그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이 ‘우리가 그런가 보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취임 한 달간의 변화에도 당내에서는 끊임없이 갈등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친박(친박근혜)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계속되는데, 여전히 김 위원장의 뿌리가 보수가 아닌 것에 대한 반발심이 엿보인다.
‘자유한국당 재건비상행동’의 경우 취임 한 달을 맞이한 김 위원장에 대해 “김병준 비대위 한 달은 실패였음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 재건 의 방향과 출발점이 잘못됐다”며 “당이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보수우파의 정치적 구심체인 한국당이 다시 굳건히 설 수 있게 역할해달라”고 촉구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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