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남북정상회담의 사례를 보면,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에는 이헌재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에는 권오규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공식 수행원으로 방북했다.
이번 방북명단을 봐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라는 김 부총리가 빠진 것은 의아하다. 주요 경제 라인 중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이 공식 수행원으로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김 부총리가 방북하지 않는 이유에 관해 “지금은 주택 가격 안정이나 민생 등 현안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더욱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 주택 가격 안정 문제에 집중할 김현미 장관은 포함된 것이다. 장관이 6명이나 이름을 올렸는데, 그 중에 부총리가 없다는 것도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경제를 총괄하는 김 부총리가 가서 협상할 사안이 없다고 보기도 했다. 대북제재로 인해 경제영역의 협상이 힘들다는 분석이다. 야권에서도 “비핵화가 먼저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경협을 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다만, 경협이 불가능해 김 부총리가 가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주요 경제인들이 참석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협상할 사안이 없다면, 현안이 없는 경제인들을 대거 명단에 올릴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제인들이 대거 참석하는 상황에서 김 부총리의 불참은 의문을 갖기에 충분하다. 최근까지 김 부총리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불화설을 비롯해 자진 사퇴설도 돌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러한 부분을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남북정상회담에 불참하는 것은 오해를 일으키는 모습이 됐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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