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후폭풍···카드사·고객 갈등 되풀이

카드 수수료 인하로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불가피

혜택 축소 두고 카드사·고객 법적 분쟁 사례 있어

소비자 혜택 매년 2천억 줄어들 것이란 전망 나와

7개 전업계 카드사 당기순이익 현황. 그래픽=강기영 기자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발표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업황 악화를 내다보는 카드 업계와 수수료 인하 부작용이 결국 고객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로 카드사와 고객 간 갈등이 또 되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4일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달 26일 발표한 카드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는 필연적일 것으로 보인다. 수익성에 직격탄을 맞은 카드사들은 고육지책으로 그간 카드 이용 고객에게 제공해오던 부가 서비스를 축소할 것이란 관측이 더해지면서 수수료 인하 정책이 카드사와 고객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모습이다.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은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골자로 한다. 과도한 카드 부가서비스를 줄여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당국은 내년 1월 말까지 과도한 부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마케팅비용은 부가서비스와 광고비 등으로 구성되는 만큼 마케팅비용을 줄인다면 결국 소비자에게 제공됐던 부가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카드에 탑재된 부가서비스는 포인트 적립, 할인, 무이자 할부 등이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개편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환영받고 있지만 정작 카드를 사용하는 카드 고객들의 표정은 밝지 않은 이유다.

당장 제공되던 혜택이 사라질 수도 있어 카드수수료 인하의 후폭풍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 될 것이란 예상이다. 현재 약관에서는 카드 출시 3년이 지나야 혜택 축소가 가능하지만 금융당국이 규정을 바꾸게 되면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게 된다.

카드업계에서는 고객과의 갈등이 되풀이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법에 따라 카드 혜택 축소를 진행했던 카드사와 카드 이용 고객의 법적 분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씨티은행의 경우 ‘아시아나클럽 마스터카드’의 마일리지 혜택을 줄였다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을 펼쳤고 하나카드의 ‘크로스마일 SE카드’ 역시 서비스 혜택 감소를 놓고 법적 분쟁 중이다.

이번 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카드업계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카드산업 건전화·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가 발족하면 카드 부가 서비스 축소를 위한 기준과 시기 등의 방법이 논의되겠지만 부가 서비스 혜택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카드 이용 고객의 불만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부터 출시되는 카드의 경우 연회비 대비 혜택이 큰 카드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지금과 같은 부과 서비스를 유지한다면 연회비 인상도 불가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카드업계에서는 카드업계를 구조조정 등 위기로 몰아넣는 것과 동시에 당국이 소비자 피해 대책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카드 혜택 축소 등은 매우 민감한 문제로 이미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대비책은 카드사의 몫으로 떠넘겨졌다”면서 “수익성이 낮아진다면 가장 먼저 비용 절감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부가 서비스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신금융협회 주최로 열린 제7회 여신금융포럼에서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카드 수수료 인하로 개편 초기에는 상품에 탑재되지 않은 부가서비스가 축소되고 이어 점진적으로 상품에 탑재된 서비스까지 없어지면서 연회비도 인상된다고 가정했다.

이에 따라 수수료 체계가 개편되는 첫해인 내년에는 카드 회원의 혜택 감소분이 1000억원, 2020년 3000억원, 2021년 5000억원으로 매년 2000억원씩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