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상품제안서의 ‘핵심정보’가 합리적 판단 돕는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대상 연구 실시

실질수익률 제시하니 운용 행태 달라져

“행태경제학 측면에서 합리적 대안제시”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퇴직연금 상품’ 제안서에 실질 수익률이나 중위험·중수익 디폴트 옵션(자동투자제도) 상품을 제시할 때 소비자가 높은 수익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가입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선 보다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7일 금융감독원은 한국갤럽을 통해 선정한 총 630명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경향성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험에서 금감원은 ▲퇴직연금 교육 ▲수익률 표준편차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실질 수익률 ▲연령대별 중위험·중수익 디폴트 옵션 등 변수를 제시한 후 가입자의 운용 행태를 관찰했다.

그 결과 퇴직연금 상품 제안서에 명목 수익률 대신 실질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중위험·중수익 디폴트 옵션을 제안할 때 고수익 상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형식적인 퇴직연금 교육(온라인)이나 상품별 상세 위험 지표인 수익률 표준편차를 추가 제시한 경우엔 상품 운용 행태에 의미있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입자는 연금 운용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디폴트 옵션’을 선택해 이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같은 내용의 정보라도 제공 형식에 따라 선택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즉 퇴직연금 관련 제도 개선 시 가입자의 행태편향 관점에서 이를 최대한 완화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측 결론이다.

실제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9월말 기준 172조1000억원(DC형 46조4000억원)으로 그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운용 수익률은 연 1.88%에 불과하다. 그 중 DC형은 가입자의 91.4%가 운용 지시를 변경하지 않았으며 적립금의 83.3%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운용되는 등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해외에서도 이를 개선하고자 디폴트 옵션 제도 등을 도입한 상태다. 급여 인상 시 자동으로 퇴직연금 저축률을 높이는 미국의 사례나 금융 상품에 연금 자산을 자동 운용하는 호주가 대표적이다.

금감원 연금금융실 역시 지난해 12월 ‘퇴직연금 상품 제안서 표준서식’ 제정 시 이번 실험 결과를 반영했다. 일례로 상품 제안서 표준 서식에 수익률 표준편차를 기재하지 않고 실질 수익률 인식을 돕기 위해 물가 상승률을 참고 지표로 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금리 순으로 상품 배열하는 한편 수수료율과 함께 총 수수료액(가입액 100만원당)을 기재하는 방안도 내놨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행태경제학적 접근법을 통해 퇴직연금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감독정책에 반영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에도 다양한 연구 주제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