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心집중]기재부-국세청 ‘밀월’ 부활, 1등 공신 김병규 세제실장

2년만에 인사교류 재개⋯과장급·사무관 등 8명 파견

과거 2011년~2016년까지 교류⋯인사문제로 중단

세무조사 법안 등으로 충돌⋯김병규, 교류 부활에 힘써

<제공=기재부>

대한민국 조세 정책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사이에 봄기운이 도는 모양이다. 두 기관 간 인사교류가 2년만에 부활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인사교류 재개에 힘쓴 인물이 있는데 다름아닌 기재부 김병규 세제실장이다.

두 기관은 지난달 말 과장급 공무원을 한 명씩 주고받은 것을 포함해 총 8명의 인사교류를 단행했다. 국세청에서는 강상식 장려세제신청과장(행정고시 43회)이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으로 옮겼고 사무관 두 명도 기재부로 이동했다. 기재부에서는 변광욱 조세분석과장(42회)이 서울 동대문 세무서장에 부임했고 사무관 네 명도 국세청으로 옮겼다.

이로써 한동안 중단됐던 기재부와 국세청 간 인사교류가 부활했다. 이 두기관은 세금 문제를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기름과 물’처럼 잘 섞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는 국세청이 상급부처의 정책 기획을 무시한다는 인식이 크고, 국세청은 기재부가 현장에 맞지 않는 정책을 낸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두 기관은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기 위해 2011년부터 인사교류를 해왔지만 2016년부터는 적합한 교류대상자를 선발하지 못해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 관가에서는 국세청에서 핵심 보직에 있던 과장이 인사적체가 심한 기재부에 오면서 연차에 밀려 주요 보직을 받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는 견해도 있다.

공교롭게도 인사교류가 끊긴 뒤 기재부와 국세청 간 갈등이 표면화하는 사건이 있었다. 기재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납세자가 세무조사 현장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가 국세청이 반발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보장되면 세무조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국세청의 반대의견이 결정적이었다.

이러한 기재부와 국세청의 불편한 관계를 수습하기위해 김병규 실장이 나섰다. 김 실장은 두 기관의 관계 개선을 위해 국세청 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했던 김 실장은 평소 조세정책을 입안하는 세제실 직원들이 현장을 경험해봐야 조세정책의 현실 적합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기재부 인사과장을 맡았었던 2011년에도 세제실과 국세청의 과장급 교류인사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김 실장과 더불어 두 기관의 인사교류 재개에 도움을 준 인물이 있다. 동대문 세무서장으로 부임한 변광욱 과장이다. 변 과장과 행시 기수가 비슷한 행시 42~43회는 인사적체가 심한 기재부에서는 초임급 과장이지만 국세청에서는 본청과 서울지방국세청의 핵심 보직 과장들에 해당된다.

국세청 요직에서 차근차근 경력을 쌓으며 승진코스를 밟고있는 핵심 보직과장들이 굳이 상급부처인 기재부에 파견근무를 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게 관가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 떄문에 김 실장은 행시 선배인 한승희 국세청장(행시33회)에게 협조를 부탁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섰고, 국세청 수뇌부에서 본청 보직 과장들을 설득해 인사교류 재개에 성공한 것이다.

두 기관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번 인사교류 부활이 관계 회복의 단초가 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기재부는 국세청에서 파견 온 과장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핵심 세목(稅目)을 관리하는 보직으로 발령해 경력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책기관인 기재부 공무원들이 세정 현장을 경험해보면 국세청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