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위직 감축 본격 돌입···‘점진적 군살 빼기’ 신호탄 쐈다

원내 15개 팀 감축···2년새 직위 34개 줄여

당초 전망보다 상위직 감축 규모 다소 적어

조직 안정·고용 문제 감안해 감축 폭 줄인 듯

금융감독원.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공공기관 지정을 피한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인 조직 군살 빼기에 들어갔다. 전체적인 조직의 형태는 그대로지만 상위직에 해당하는 직급이 다수 사라지면서 정부의 권장사항에 적극 따르는 모습이다. 다만 당초 전망됐던 수준보다는 상위직 감축의 규모가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금감원은 8일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새로운 조직 체계 반영에 따른 팀장급 이하 직원 인사를 단행했다. 금감원의 이번 조직 개편은 전체 직원의 정원을 동결하고 15개 팀을 감축하면서 팀장급 직원들의 자리를 줄였다. 금감원은 지난해 조직 개편에서도 19개 직위를 줄인 바 있다.

금감원 전체 조직은 개편 이후에도 37국 23실 체제를 유지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의 형태와는 근소하게 다르다. 검사와 조사 관련 부서에 소속된 팀 수를 줄이면서 기존에 남은 팀들의 정원을 늘려 실무 인력을 늘렸다는 점이 특징이다.

금감원의 이번 조직 개편은 앞으로 있을 대대적 조직 감축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이 아닌 현재의 무자본 특수법인 체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상위 직급 감축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1월 30일 회의를 통해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운위는 금감원이 채용비리 근절과 개선 조치, 준(準)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금융위 경영평가 등을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체 직원에서 상위 간부 직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는 것은 정부의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고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3급 이상 상위직 비중을 향후 5년간 35%선까지 축소하기로 약속했다. 이 약속을 공운위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금감원은 매년 계획에 따라 상위직 감축안을 수립·준수해야 한다.

2019년 현재 금감원의 전체 직원 수는 1980명이며 감축 대상으로 꼽히는 3급 이상 상위직 직원 수는 전체의 43%에 해당하는 851명이다.

현 정원을 기준으로 상위 직급자 비중 35%선을 맞추려면 해당 직급 직원 수를 앞으로 5년간 160명, 연 평균 30명 정도 줄여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금감원의 이번 인력 조정안은 다소 미온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물론 금감원이 장고 끝에 합리적 대안을 냈다고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다. 금감원 상위직 출신이 금감원을 떠나 할 수 있는 일은 딱히 없다. 금융권 재취업 금지 규정 탓이다. 따라서 이들의 고용 문제를 생각한다면 무턱대고 상위직을 줄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대대적인 상위직 감축 계획 발표 이후 있을 기존 직원들의 반발도 감안했다는 해석도 있다.

때문에 점진적으로 조직 감축의 규모와 속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번 조직 개편을 다소 보수적으로 단행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 정책에 대한 전문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조직 개편의 목적”이라며 “정부와의 경영 혁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