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 “대형 가맹점, 카드 수수료 개편에 적극 동참해야”

여신금융협회가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을 두고 “그간의 불합리성을 개선한 결과”라면서 대형가맹점의 협조를 요청했다.

여신금융협회는 7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상 조치는 카드업계의 수익 보전 방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가맹점수수료체계 개편안은 가맹점 수수료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 됐다”면서 “ 가맹점수수료체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사 수수료 인상 조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에 대한 카드업계의 수익 보전 방안이 아니다”라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형가맹점의 협상력 우위로 적정 수수료를 반영하지 못한 그간의 불합리성을 개선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급결제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어느 일방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만큼 대형가맹점도 이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카드업계 또한 가맹점수수료체계 개편취지에 따라 회원 및 가맹점에 대한 마케팅 경쟁을 자제하는 등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대형가맹점은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지난 1일부터 대형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 인상을 단행한 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카드 등 5개 카드사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현대, 기아차는 각각 오는 10일, 11일부터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이들은 카드사가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한 손실을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조정으로 보전하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카드수수료 인상으로 소비자 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