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민생위 “市·공무원노조 편견과 이기주의 우려”

3월 8일 열린 2차 공무직 처우개선 간담회.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는 지난 9일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서공노)에서 배포한 정책자료에 실린 ‘기일을 정해 놓고 의견을 내라는 방식으로 밀어붙인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14일 밝혔다.

민생실천위원회(이하 민생위)는 "이미 지난해부터 4번 이상의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직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최대한 다양한 입장에서 의견을 모으기 위해 공무직 현장의 목소리, 공무직 협의회, 공무직 노조, 특히 공무직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인사과와 협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성안을 위해 서울시의회 내부회의를 10여 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며 공식적으로 법률자문까지 받는 등 조례안 문구 하나 하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직 협의회 및 노조와는 두 번의 공식 간담회와 8번의 관련 회의를 진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했다"며 "그 수많은 과정 속에서 서울시 인사과의 참여와 소통을 요청했지만 담당 과장은 개인적인 사정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불참통보와 함께 한 번의 회의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성안된 조례안에 대해 민생위의 공식적인 검토 요청도 묵살하고 그냥 무조건 반대한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생위는 "이번에 서공노에서 제기한 조례수정 의견 역시 민생위에서 공식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서공노의 입장이 담겨 공무원들의 의견들이 불거진 것"이라고 했다.

봉양순 민생위원장은 "민생위의 최대한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인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서공노의 의견만이 담긴 정책자료를 언론과 서울시 공무원 내부게시판에 배포한 서공노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한 "성안된 조례안을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조례 제정에 반대한다며 최소한의 협의도 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 인사과의 불통에 대해 서울시의 공식 입장인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책임 소재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봉 위원장은 "내부게시판에 조례 제정과 관련해 서울시 공무원들이 달아 놓은 의견을 모두 다 확인했다"며 "타당한 의견을 최대한 조례 제정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는 게시판의 일부 편견에 기인한 공무직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과 공무원을 공무직으로 전환시키라는 등의 과도한 지적에는 우려를 표했다.

봉양순 위원장은 "공무직과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바꿔 말하면 공무원들은 과거에는 계약, 그에 딸린 생계를 빌미로 공무직에게 일을 시켰었다는 말이다. 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일인가. 그것이 공무직이 처해 있었던 현실이었고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며 "공무원과 공무직은 분명 다르다. 하지만 그것은 신분상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공무직 조례 제정은 공무원과 공무직을 같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무직의 처우와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아직도 만연하고 있는 공무직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서울시 공무원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민생위의 조례안을 살펴봐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