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 또 미뤄질 듯

과기부, 16일 유료방송 사후규제안 제출

이달 중 합산규제 결론 낸다던 과방위

국회 파행 속 법안소위 개최 여부 불투명

반년 간 논의·파행 지속···규제 불확실성↑

사진=연합뉴스 제공

유료방송시장에서 한 개 사업자의 합산 시장 점유율을 1/3 이상 넘지 못하게 하는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6개월 동안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에 16일까지 사후규제안 마련을 요구하고 이달 중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내비췄지만 파행을 거듭하는 국회 상황 속 법안소위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 거듭된 국회 공회전 속 유료방송시장의 규제 불확실성만 지속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지난달 열린 법안소위에서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달 16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료방송시장 사후규제안을 마련,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과기부는 사후규제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IPTV, 케이블 등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과기부는 국회가 요구한 시일인 16일 관련 방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유료방송시장 합산규제는 한 개 사업자가 케이블과 IPTV, 위성방송을 포함한 전체 점유율 1/3 이상을 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지난해 6월 말 소멸됐다. 합산규제 소멸 이후인 지난해 11월부터 국회에서는 제도 재도입 여부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됐다.

당초 과방위는 2월 말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결론낼 예정이었지만 정쟁 등으로 인해 지속 연기돼다 지난달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최종 재도입 여부를 확정지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법안소위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정부에 사후규제안 마련을 요구하며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5월 중 결론 내겠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유료방송시장 사후규제안 제출이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와 관련해 과방위 법안소위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업계에 따르면 아직 과방위는 법안소위 등 일정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가 사후규제안을 시일에 맞춰 제출한다 하더라도 과방위가 법안소위를 열고 관련 방안을 검토, 입법 준비를 진행해야 하는데 국회 파행이 지속되는 상황 속 논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거듭된 국회 파행 속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급변하는 유료방송시장에서 규제 불확실성이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유료방송시장의 변화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 CJ헬로의 지분 50%+1주 인수를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케이블 2위 티브로드의 합병을 결정했다. 두 회사의 인수, 합병은 현재 정부 인허가 심사가 진행 중이다. 올해 중반 결론이 날 시 유료방송시장은 1강(KT) 2중(LG유플러스, SK텔레콤) 체제로 재편된다.

KT의 경우 합산규제 재도입과 관련한 규제 불확실성으로 운신의 폭이 좁다. 합산규제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KT가 케이블업체인 딜라이브를 인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KT는 지난해 딜라이브 인수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했지만 국회에서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이어지자 검토를 전면 중단했다.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가 불명확한 현 상황에서 KT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이는 매수자를 찾아야 하는 딜라이브 역시 마찬가지다. 업계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인수합병 여부가 달려있는 제도인데 국회 파행 속 규제 불확실성만 지속된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