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실태조사] 전국 주거 수준 소폭 상승···수도권은 여전히 내집마련 어려워

전국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 5.9%→5.7%

1인당 주거 면적 31.2㎡→31.7㎡ 소폭 늘어

수도권은 PIR은 6.7배→6.9배로 오히려 상승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지난해 국민 주거 수준이 전년에 비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도권 거주민들은 여전히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12월 표본 6만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실태를 조사 했다. 그 결과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이 2017년 5.9%에서 지난해 5.7%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은 같은 기간 31.2㎡에서 31.7㎡로 소폭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전국적 전월세 시장의 안정세로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RIR) 2017년 17%에서 2018년 15.5%로 감소해 주거비 부담이 완화 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복지로드맵 및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등의 영향으로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이 강화되면서, 이들의 주거 문제도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년 가구는 지하·반지하·옥탑 거주 비중이 3.1%에서 2.4%로 감소하고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도 10.5에서 9.4%로 줄었다.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면서 자가점유율이 44.7%에서 48.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TEk.

국토부 측은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의 효과가 일부 체감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도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따른 주거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면 수도권은 지난해 국지적 집값 과열이 발생한 영향으로 2017년 자가가구의 연소득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IR)가 6.7배에서 지난해 6.9배로 상승했다. 수도권에서 자가 소유가 더 힘들어진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집값이 지난해 12월부터 하락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9‧13대책 이후 주택시장 안정세가 오랜기간 견고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