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통합’ 즉답 피한 김현미 장관···속내는 반대?

최근 출입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결과 보자”

코레일 노조·시민단체 통합 목소리 더 높아져

김현미 일단 시간끌기···유보적 태도 지속할듯

경쟁으로 가격 등 경쟁력 강화···반대가능성도

“(코레일-SRT-한국철도시설공단 등)철도 통합은 감사원 감사(KTX 강릉선 탈선 사고) 결과를 지켜보자.”(지난달 23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코레일(철도공사) 노동조합을 비롯해 시민단체들까지 철도의 공공성회복을 주장하며 철도 통합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주무부처 장관인 김현미 장관 의중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하반기 파업까지 불사겠다는 코레일 노조를 비롯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어게인(again) 철도청까지 운운하며 김 장관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모든 칼자루를 쥐고 있는 김현미 장관은 일단 KTX탈선사고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가 관가 안팎에선 김 장관이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인 국토부 철도라인에서도 일부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 무산될 가능성을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하반기 총파업 등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 만큼 이들간 갈등이 본격화하며 긴장의 수위가 크게 높아길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토부와 관가 등에 따르면 KTX강릉선 탈선사고 감사원 결과 발표시기가 빨라도 하반기(7월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 4월경 감사원 실무진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철수하며 조사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지만, 감사원에선 각 기관 입장 공문 발송을 비롯해 내부 위원회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반기 발표는 어려울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김현미 장관이 철도공사-SR 등 철도 통합과 관련해선 유보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그 시기가 더 늦어질수도 있다. 더욱이 김 장관이 이끄는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주한 철도산업 구조개혁 평가 연구용역도 중단한 상태다.

이 용역은 지난해 국토부가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회사인 SR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한국철도공사와 통합은 물론 철도시설 건설을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운영을 담당하는 코레일간의 상하통합 등 그동안 제기됐던 철도의 구조적 문제를 폭넓게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철도 통합 깃발을 높이 치켜들고 있는 철도공사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국토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조상수 철도공사 노조 위원장은 이미 철도통합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하반기 파업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고, 시민단체들도 김현미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김현미 장관을 압박하고 있다.

이들이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 만큼 김현미 장관의 입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김 장관은 최근까지도 소극적인 그대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국토부 출입기자들과 공식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철도 통합은 감사원 결과 발표 이후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일단 감사원 KTX탈선사고 원인 결과 발표가 철도 통합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는 뜻. 그러나 관가 안팎에선 김 장관은 물론 국토부 철도 라인들이 대부분 철도 통합에서 반대입장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철도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오영식 사장이 KTX탈선 사고로 불명예 퇴진하며 부재하다. 통합 추진 동력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 여론도 부담스럽다. 여전히 사고뭉치 이미지가 강한 코레일에 SRT나 한국철도시설공단까지 쥐어주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2016년말 첫 SRT개통 이후 코레일과의 직간접적인 경쟁으로 코레일이 가격을 쉽사리 못올리고, 서비스의 질도 개선됐다는 평가가 적지 않게 나오는 상황. 실제 SR이 요금을 10% 내리면 코레일이 운임 5~10%를 마일리지로 주는 등 가격인하, 마일리지 제도, 객실 서비스 향상 등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반면 통합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가격인하 효과는 경쟁 덕분이 아니라 정부의 가격인하 압력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잇따른 KTX 사고 원인은 코레일·SR 분리 및 시설·운영 상하분리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국토부 등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SR과 코레일 경쟁으로 철도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사실이다. 공공성 회복이라는 철도 노조의 명분이 얼마나 먹힐지 봐야한다. 특히 KTX탈선 사고이후 김현미 장관과 국토부가 통합 반대로 돌아설 가능성이 적지 않아졌다. 철도노조와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게 바로 이런 염려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