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딜라이브 인수 포기 아니라지만···규제 불확실성 ‘발목’

합산규제 재도입 8개월째 ‘미정’ 인수 잠정 중단

국회 공전에 요금·다양성 두고 소관부처 이견도

사진=이어진 기자.

KT가 딜라이브 인수를 포기했다는 최근 일부 언론 보도들과 관련해 확실한 포기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여건 상 합산규제 등의 이슈가 해결돼야 가능한만큼 중단된 상태라는게 KT의 설명이다. 하지만 그 ‘합산규제’가 가장 큰 문제다. 여당은 합산규제 재도입은 없을 것이라고 못밖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등은 도입 가능성을 언제고 열어둔 상태다.

합산규제 일몰 이후 사후규제안에 대한 불협화음도 여전하다.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딜라이브 인수가 발목 잡힌 형국이다.

16일 KT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KT는 케이블업체인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해왔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국회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진행되자 올해 초부터 인수 추진을 잠정 중단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결론 짓지 못하고 한달 뒤로 연기하자 일부 언론들 사이에서는 KT가 딜라이브 인수 포기를 확정했다는 보도들도 나왔다.

이에 대해 KT 측은 “여건 상 합산규제 폐지 여부와 KT스카이라이프 이슈가 해소돼야만 (인수합병을)진행할 수 있어 현재 중단된 상태”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합산규제는 한 개 사업자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을 1/3 이상 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KT의 점유율은 31.07%다. 합산규제가 재도입될 경우 KT는 딜라이브를 인수하지 못한다.

유료방송 시장 추가 인수합병의 키를 쥐고 있는 합산규제는 지난해 11월 재도입 논의가 시작된 지 8개월째 공회전 상태다. 점유율을 사전에 규제하는 합산규제 대신 사후규제로 규제 틀을 변경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지속되는 규제 불확실성에 KT의 딜라이브 인수합병만 발목잡힌 형국이다.

지난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법안소위에서는 김기식 자유한국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과 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들 안건은 각각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3년,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을 논의하는 제2법안소위는 3달 만에 재개됐지만 여야 입장차만 재확인하고 한 달 뒤 논의를 재개하자는 데에만 합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지난 12일 법안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장에서는 인수합병이 진행되고 있다. LG유플러스나 SK브로드밴드나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심사 중”이라며 “합산규제 논의에 묶여있느니 사후규제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는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실효성 있는 사후규제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합산규제 재도입 가능성을 일정수준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과방위 제2법안소위 위원장이자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합산규제 재도입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있다. 1월부터 시간을 들였는데 (결론을) 못하면 (규제)공백 상태로 둘 순 없지 않나”라며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여야 대치 뿐만 아니라 합산규제 일몰 이후 도입을 논의 중인 사후규제와 관련해 소관 부처에 대한 과기부와 방통위의 입장차도 여전하다. 합산규제 재도입 결론이 쉽게 도출되지 않는 또 다른 중요 요소로 꼽힌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과기부와 방통위는 사후규제 방안과 관련해 요금 승인,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와 관련한 소관부처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결국 소관 문제다. 두 부처가 합의하기 쉽지 않다”면서 “입법, 제도화 과정에서 국회가 절충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