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품목 R&D에 3년간 5조원 이상 투입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혁신대책’ 발표

핵심품목 100+α개 지정···관리특별위 신설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 내년부터 2022년까지 5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재 부품 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핵심품목 100개 이상(100+α)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올해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0∼2022년 총 5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한다.

대응이 시급한 핵심품목 관련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비용효과 분석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연구비 매칭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춰 R&D 참여를 촉진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정부는 핵심품목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전략’도 발표했다. 이미 수준이 높은 기술의 경우 수입 다변화 가능성이 높다면 글로벌화를 목표로 R&D를 진행하고, 수입 다변화 가능성이 낮으면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협업할 수 있게 상용화를 지원한다.

아직 수준이 낮은 기술의 경우 수입 다변화 가능성이 높다면 중·장기적으로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수입 다변화 가능성이 낮은 기술에 대해서는 국내 공급망을 창출하는 방안을 타진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별위는 핵심품목을 목록화하고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산·학·연 연구역량을 결집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핵심품목 기술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필요 시 긴급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연구실’(가칭 N-LAB)을 지정하기로 했다.

핵심소재·부품의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연구시설(가칭 N-Facility)을 정하고, 카이스트 부설 나노종합기술원에는 12인치 웨이퍼 공정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R&D 현장의 문제와 국외 동향을 파악하는 국가 연구협의체(N-TEAM)도 핵심품목별로 운영된다.

이밖에도 연구지원시스템을 2021년 상반기에 구축하고 핵심품목에 대한 정보분석 서비스를 시범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소재·부품·장비 R&D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와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이 분야의 대외의존도를 극복하고 국가 성장의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정세균 대책위원장과 최재성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 위원장, 윤 수석부의장,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성수 의원 등이 자리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정부에서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