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라오스서 SK건설 댐 사고 언급할까

정상회담서 양국 경제 교류 활성화 논의

메콩강 개발 협력 이야기 빼놓을 수 없어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3국 순방 마지막 일정인 라오스 순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발생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댐 붕괴사고에 대해 언급할지 주목된다.

5일 문 대통령은 미얀마에서 일정을 마무리하고 라오스로 이동한다. 라오스 국빈방문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있는 일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오후 일정으로 분냥 보라치트 대통령과 한·라오스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라오스가 가진 최대 자원은 ‘메콩강을 이용한 수력발전’이다. 이에 우리나라와 경제 교류 방안을 논의할 때 수력 발전 분야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는 라오스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문 대통령은 사고가 일어난 이후인 지난해 11월에도 올해 말 한국에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열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중국과 일본도 이미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동남아지역 경제권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23일 SK건설이 라오스 아타프주에 짓던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댐이 붕괴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댐에 있던 물 5억톤이 한꺼번에 쏟아져 주변 13개 마을이 사라졌고,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농경지가 침수됐다. 공식적인 인명피해로만 사망자 49명, 실종자 22명, 이재민 6000여명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SK건설과 라오스정부는 사고 책임에 대한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5월 라오스 국가조사위원회(NIC)는 수력발전 댐 붕괴사고는 인재(人災)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 했다. 반면 SK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추론이라며 즉시 반박하고 나섰다.

이처럼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댐 사고가 양국 경제협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사태를 수습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한국시민사회 TF 등 시민단체는 사고 직후부터 라오스 댐 붕괴 사고에 대한 정부와 SK건설의 책임론을 이야기해왔다.

이재원 발전대안 피다 애드보커시 팀장은 “모든 개발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며 현재 이재민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와 집을 잃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강물과 눈물에 잠겨 고통받고 있다”면서 “공식적인 배상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