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상임위별 중간 점검···조국 정쟁에 감시·비판 멈춰

반환점 돌입한 국감···예상대로 ‘조국 국감’ 현실화

현안에 집중하지 못하고 조국 관련 질문만 쏟아져

서울대 국감, 청소노동자 사망·처우 등 현안 등져

기업 총수 불러 ‘호통 국감’ 사라져···실무자 대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지난 2일부터 시작한 국정감사가 반환점에 돌입했다. 당초 예상대로 ‘조국 국감’이 현실화된 가운데, 국회 본연의 기능인 감시·비판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기업 총수를 불러 ‘호통 국감’을 벌이는 상황은 줄어들어 긍정적인 변화도 보이고 있다.

국감이 전반전을 마치면서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감 전반기의 키워드는 당연 ‘조국’이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들을 검증하는 시간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조 장관과 관련된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시작부터 신경전을 펼쳤던 여야는 ‘조국 국감’을 만들어 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조 장관과 관련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단연 핵심이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장관과 관련된 문제제기에 앞장섰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지적하면서 방어에 나섰다.

특히, 한국당은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국회서 몸싸움을 벌이는 등으로 고발당해 검찰의 수사대상이기도 하다. 이에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국감을 통해 수사를 해선 안된다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 과정에서 여 위원장이 욕설을 하면서 여야 간의 마찰이 격해졌다.

교육위원회는 조 장관 자녀의 입시 관련 의혹에 더욱 관심이 집중됐다. 한국당은 조 장관 입시 논란을 지적했으며, 이에 맞서 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관련 의혹을 꺼내며 맞불을 놓았다.

지난 10일 서울대를 대상으로한 국감에선 여야 간의 공방전이 더욱 치열했다.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 아들의 연구포스터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한국당은 조 장관 딸의 인턴십 관련 의혹을 문제 삼았다. 이에 서울대 청소노동자의 죽음과 처우개선 등의 현안은 주목받지 못했다.

정무위원회에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상 국감에 ‘조국 펀드’ 의혹이 집중 질의됐다. 조 장관의 가족과 관련된 사모펀드를 놓고 합법이냐 불법이냐로 여야의 입장이 갈렸다. 또한, 권익위원회 대상 국감에선 조 장관이 업무수행에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야당이 제기하는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을 두고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 의혹으로 맞서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나 원내대표가 회장을 역임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나 원내대표의 딸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쟁으로 얼룩진 상황에서 올해 국감은 긍정적인 변화도 보였다.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기업의 총수를 불러 의원들이 호통을 치는 일명 ‘호통국감’이 줄어든 모습이다. 올해 국감 증인명단에서 기업 총수는 배제됐다.

여야 모두 기업 총수를 부르는 것보다 실무자를 부르자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철회하기도 했다. 여러 상임위에서도 기업의 총수나 대표를 부르는 것보다 실무자를 부르자는 쪽으로 개선됐다.

또한, 무리한 국감 진행을 자제하는 모습도 보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경기도가 공무원들의 업무과중 우려를 나타내면서 국토교통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환경노동위 등이 경기도에 대한 국감을 연기하거나 취소했다.